
예타라는 건 이제 절차에 불과해졌다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홍철호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이 지하철 5호선 김포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당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
1일 오전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경기지역 당협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한 홍철호 위원장은 "우리 젊은 도시 김포의 아픔을 여기 계신 모든 분이 함께 해줬으면 한다"며 공개발언을 청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예타 면제를 호소했다.
홍철호 위원장은 먼저 "김포에 두 가지 아픔이 있는데 하나는 혼잡률 300%에 육박하는 지옥철이고, 또 하나는 김포의 모든 초등학교가 과밀학급에 2부제 수업을 하고 중학교 아이들은 학교가 없어 학군을 넘어서 다닌다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홍 위원장은 "대통령과 도지사·김포시장·시도의원 등이 민주당 소속일 때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다행스럽게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김포시장도 우리 당이 맡으면서 정부 정책으로 5호선 김포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신속히 5호선을 연장해주려고 신도시(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까지 추가 개발하는 걸로 결정했다"면서 "정부가 '신도시 추가 개발'로 예타 조사라는 벽을 넘어줬다는 의미이고 예타라는 건 이제 절차에 불과해졌다"고 주장했다.
홍철호 위원장은 그러면서 "전문가들이나 우리가 과거에 했던 조사를 보면 경제성이 높았었는데, (예타를) 또 한다면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며 예타 면제를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무인 2량으로 운행하는 김포 도시철도는 오작동이나 급정거라도 할 경우 대형사고가 날 수밖에 없다"며 "지금 5호선 예타를 면제해줘도 2026년에나 착공할 수 있다. 최고위에 (면제를)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설득했다.
경기 현장 최고위원회의 참석서 공개발언
김포 두가지 아픔 '지옥철·과밀학급' 소개
"과거 조사 보면 경제성 높아… 너무 지체
지금 면제해도 2026년 착공 간곡히 호소"
김기현 "미래 위해 SOC 등 투자할 시기"
김포 두가지 아픔 '지옥철·과밀학급' 소개
"과거 조사 보면 경제성 높아… 너무 지체
지금 면제해도 2026년 착공 간곡히 호소"
김기현 "미래 위해 SOC 등 투자할 시기"
이를 경청한 김기현 당대표는 "홍철호 위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경기도가 빠르게 양적 성장을 해왔는데 행정가들이 양적 성장에 맞춘 질적 성장을 안 했던 게 결국 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는 "미래를 위해 SOC 등에 투자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퍼주고 나눠주기 바쁘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있게 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김포 지하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철호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7~2018년 5호선 연장 관련 법안 4건과 2019년 '김포한강선 신속이행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고양과 김포가 5호선 유치를 경쟁하던 시기에 철도전문가를 투입해 김포에 유리한 0.99의 B/C(비용 대비 편익)값을 유도한 바 있다.
/정의종·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기현 대표는 "미래를 위해 SOC 등에 투자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퍼주고 나눠주기 바쁘면 오늘과 같은 사태가 있게 된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미래를 책임지는 자세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김포 지하철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철호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지난 2017~2018년 5호선 연장 관련 법안 4건과 2019년 '김포한강선 신속이행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고양과 김포가 5호선 유치를 경쟁하던 시기에 철도전문가를 투입해 김포에 유리한 0.99의 B/C(비용 대비 편익)값을 유도한 바 있다.
/정의종·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