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 부결과 관련해 '대 시민 사기극'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285%에 육박하는 혼잡률로 안전사고가 빈번했고 시민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였다"며 "그 원인의 중심에는 '시민편의 저하 및 운영사 직원이직 증가', '운영환경 악화', '관리감독 권한 한계', '안전문제', '철도 서비스 질 저하' 등 숱한 난제를 초래한 민간위탁방식이 자리했다"고 먼저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도공단 설립은 이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안전장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왔고 경기도 역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을 심의해 '적정'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포시는 지난 5월 31일 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결'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설립심의위, '변화될 환경에 신중 접근' 최종 부결
민주 "안전문제·서비스 저하 원인은 민간위탁방식,
경기도 심의서도 '적정'...용역도 '타당' 결론" 주장"
앞서 김포시는 철도공단 설립심의위에서 추후 변화될 환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공단 설립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의 기대와 염원에 답해야 할 집행기관이 경기도 사전협의 내용을 놓고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더니, 설립심의위 구성현황 및 회의 소집절차조차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 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작태를 보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설립심의위 구성과 개최를 깜깜이 행정으로 졸속처리한 김병수 시장을 규탄하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기본의무인 김인수 시의장이 상임위위원장과 동료의원들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해당 위원을 추천하고 동조한 행위를 함께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들은 "골드라인은 2024년 민간위탁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철도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서는 예산 절감효과를 비롯해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끝으로 "(집행부가)겉으로 설립추진을 외치고 속으로는 지연 전략만 꾀한 이중적 행동은 대 시민 사기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설립심의위 전면 취소와 재심의를 요구했다.
"서울 5호선·인천 2호선·GTX 확장시 수요감소 예상,
추가철도 운영계획 확정후 설립 논의하는 게 바람직"
김포시 재정여건 및 전문기관 검토용역도 부결 영향
그러나 김포도시철도공단 심의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김포골드라인은 개통 이후 285%에 육박하는 혼잡률로 안전사고가 빈번했고 시민 생명까지 위협할 정도였다"며 "그 원인의 중심에는 '시민편의 저하 및 운영사 직원이직 증가', '운영환경 악화', '관리감독 권한 한계', '안전문제', '철도 서비스 질 저하' 등 숱한 난제를 초래한 민간위탁방식이 자리했다"고 먼저 강조했다.
그러면서 "철도공단 설립은 이 문제를 해결할 제도적 안전장치라는 공감대가 형성돼왔고 경기도 역시 김포도시철도공단 설립안을 심의해 '적정' 의견을 제시했지만, 김포시는 지난 5월 31일 철도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결'이라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설립심의위, '변화될 환경에 신중 접근' 최종 부결
민주 "안전문제·서비스 저하 원인은 민간위탁방식,
경기도 심의서도 '적정'...용역도 '타당' 결론" 주장"
앞서 김포시는 철도공단 설립심의위에서 추후 변화될 환경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에 따라 공단 설립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의 기대와 염원에 답해야 할 집행기관이 경기도 사전협의 내용을 놓고 비공개 방침을 고수하더니, 설립심의위 구성현황 및 회의 소집절차조차 공개하지 않고 깜깜이 행정으로 시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작태를 보였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설립심의위 구성과 개최를 깜깜이 행정으로 졸속처리한 김병수 시장을 규탄하며,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기본의무인 김인수 시의장이 상임위위원장과 동료의원들을 무시하고 비밀리에 해당 위원을 추천하고 동조한 행위를 함께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또한 이들은 "골드라인은 2024년 민간위탁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대를 모았던 철도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에서는 예산 절감효과를 비롯해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도출돼 있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끝으로 "(집행부가)겉으로 설립추진을 외치고 속으로는 지연 전략만 꾀한 이중적 행동은 대 시민 사기극이라 아니할 수 없다"면서 설립심의위 전면 취소와 재심의를 요구했다.
"서울 5호선·인천 2호선·GTX 확장시 수요감소 예상,
추가철도 운영계획 확정후 설립 논의하는 게 바람직"
김포시 재정여건 및 전문기관 검토용역도 부결 영향
그러나 김포도시철도공단 심의위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포지역 철도망 확장(서울 5호선·인천 2호선 연장,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시 골드라인 이용수요와 운임수입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한강 제2택지개발지구(콤팩트시티) 등 철도망 관련 개발사업 및 추가철도노선 건설·운영계획 확정 후 설립을 재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종 부결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김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인건비 등 지속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용역이 '재정 수지 악화에 따른 경제적타당성 미확보'로 결론 난 것도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대외 의존도가 높은 김포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인건비 등 지속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과 함께, 전문기관의 타당성검토 용역이 '재정 수지 악화에 따른 경제적타당성 미확보'로 결론 난 것도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