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레미콘 믹서트럭 현수막시위
레미콘 업계가 믹서트럭 부족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는 14년 만에 트럭 증차를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김포 한강변에서 이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걸고 운행 중인 레미콘 믹서트럭. 2023.6.7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레미콘 물량이 부족할 때마다 학교 신설 공사장은 예외 없이 타격을 입어왔다는 게 교육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대금 지급이 확실하고, 준공 시점까지만 공급량을 맞추면 되는 관급계약의 약점이 시장논리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이다. 업체 입장에서 보면 '이미 끝난 계약'이란 의미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공정별로 계약하면 되지 않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럴 경우 자재 수급상황이 어떻게 요동칠지 몰라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까지 여유 있게 잡았는데도 레미콘 부족으로 준공이 촉박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여유있게 잡아도 준공 '촉박'
시공업체 휴일 공사 과태료 내기도


레미콘 수급 파동은 김포 교육현장에만 영향을 끼친 게 아니다. 2학기부터 초등 19학급·중등 25학급을 운영하려던 과천 율목초와 율목중은 내년 3월로 개교가 연기됐고, 역시 9월 개교 예정이던 고양 지효초도 내년에나 학생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 최악의 과밀학급에 시달리는 김포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포지역은 이번 운양1초중·운일고 말고도 양산고(2025년)·양원고(2026년) 개교가 차례로 예정됐고 장기동 중학교 신설도 추진되고 있다. →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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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은 관급이 아닌 사급 레미콘을 승인하면서까지 물량을 끌어오고 레미콘협동조합에도 우선 공급을 요청하고 있으나 건설현장 전체를 덮친 수급 불안정 사태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지연된 기간을 만회하기 위해 시공업체가 휴일에 공사를 하다 과태료를 내는 일도 있었다. 지난달 14일 운일고 신축현장에서 굴착기를 사용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음·진동관리법상(공휴일 사용) 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사민원 단속기관인 김포시 측은 "공사가 시급한 건 이해하지만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이어서 주민 신고가 들어온 이상 과태료 부과는 어쩔 수 없다. 건축허가 관청인 교육청에서 민원을 사전 관리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며 난처해 했다.

"학교, 방과후돌봄 등 사회안전망
국토부 발빠른 대처 필요" 목소리


뚜렷한 해법 없이 개교 지연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자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전세사기 파문과 김포골드라인 혼잡도를 놓고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처럼 아이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는 방과후돌봄과 생활지도, 보건 등의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일종의 사회안전망이다. 학교 신설에 시기적인 문제가 생기면 교육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면서 "학교현장만큼은 건설자재를 일관되게 공급할 방안이 절실하다"고 정부의 관심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수급 파동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조달청·시멘트협회·레미콘협회 등과 협의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학교 신설현장에 레미콘과 시멘트가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논의해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관련기사=[레미콘 수급 파동에 휘청이는 김포 교육현장·(上)] 개교 지연의 큰 문제는 '과밀학급')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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