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만 명에 가까운 마약사범이 검거되는 데 비해 치료보호나 재활교육까지 이어지는 비중은 극히 적은 가운데 이를 위해 국내에 갖춰져 있는 치료·교육 시설이나 관련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나마 진행되는 여러 치료나 교육 프로그램마저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가 제기돼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한해 도내에서 마약 중독으로 판별돼 치료보호기관의 치료를 받은 환자는 83명이다. 다만 이 중 2명만 의왕에 위치한 계요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81명은 전부 인천의 참사랑병원으로 향했다.
경기지역 마약 중독 환자뿐 아니라 같은 기간 전국에서 치료를 지원받은 421명 중 276명이 인천 참사랑병원으로 몰렸으며, 134명은 경남의 국립부곡병원을 통해 치료했다. 계요병원 2명을 포함한 나머지 11명의 소수만 해당 지역 소재 병원에 내원한 셈이다.
치료지원 전국 421명 중 276명 몰려
마약 중독 치료보호기관 사용 지역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건 정부의 부족한 지원과 인프라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사들 사이에 '조현병 환자 10명 몫을 알코올 환자가 하고, 알코올 환자 10명 몫을 성격장애 환자가, 성격장애 환자 10명 몫을 마약 환자 1명이 한다'는 말이 있다"며 "의사나 간호사들이 마약 중독 환자에 대해 큰 부담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정부는 치료보호를 위해 병원을 지정해 놓고 아무런 인센티브도 안 준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전국 24개 병원을 치료보호기관으로 지정해 총 360개의 병상이 준비돼 있지만 정작 마약 중독 환자를 치료할 의사가 없어 연간 치료 실적이 한 건도 없는 병원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 표 참조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자에 대한 재활교육과 법원의 재범예방 의무교육을 대신 진행하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중독재활센터는 전국에 단 2곳 뿐이다. 최근 커진 마약 이슈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 대전에 센터 1곳이 신설될 계획이지만 전국에서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수도권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재활센터 2곳뿐 수도권엔 계획 없어
현재 검찰과 법원의 처분을 받아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재활 및 재범예방 교육이나 약물치료강의 등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한 관계자는 "사범들의 투약 마약 종류별로 다른 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건 물론 일방적 집단 교육이 아닌 1:1 면담 방식 프로그램도 필요한 데 현재 여건에선 효과적인 재활이나 재범예방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정부 관계자는 "치료보호 지정 병원에 내년부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중독재활센터도 향후 최대한 시도별 1곳을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마약 중독 치료보호와 재활교육을 더 강화해 재범률을 낮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