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전세사기 피해 사전에 알고도 모르쇠 일관"

시의회 도시건설위 행감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지난 13일 하남시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이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가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지난 13일 열린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선미(국) 의원은 "시는 전세사기 피해 문제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해에 이미 하남시의 깡통전세 문제를 시 민원게시판을 통해 파악하고 있었지만 문제 해결은커녕 최근까지 시에 전세 사기 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시 자체조사 피해가구 '664호' 달해

그럼에도 행감자료 '신고접수 0건' 기록

피해 전국 11번째… 수수방관 태도 비판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 게시판에 '깡통전세사기 관련, 적극행정 바랍니다'란 제목의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내용은 '잔금 지급일에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고 이후 매매 사실을 고지 받지 못한 채 확약서가 작성되는 등 소위 잔금 일에 노숙자 등에게 명의를 넘기는 방식의 사기가 의심된다', '시에 피해를 호소했지만 대책은 전무, 7개월간 고통에 시달려 왔다. 추가로 구한 세입자도 전세자금을 입금하자 집주인이 바로 잠적한 상태' 등 이었다.

이후 시는 자체 조사결과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추월한 '깡통전세' 물량이 하남지역에만 총 664호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그런데도 시는 시의회에 제출한 행감 자료에 전세 사기로 의심할 피해 신고가 단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적어놨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또한 지난 8일 발표된 정부합동 조사 결과에서 하남 역시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남지역 전세 사기 피해 규모는 전국에서 11번째(23건·37억원)로 높았다.

오승철 의원(민)은 시의 소극적인 전세 사기 피해 대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정부 합동 조사에서 단 한 건도 없다던 하남시에 전세 사기 피해 의심 신고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러나 시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채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전세 사기 피해 의심 신고 접수 창고도 지난달 말께야 만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제기된 '깡통전세' 민원에 대해서는 사전 인지하고 있었지만 이번 전세 사기 피해와 연관시킬 수 있을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또한 관련법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를 일일이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기보단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남/김종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