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윤원균)는 지난 14일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건, 의견제시 4건 등 총 2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앞서 지난 12~13일 이틀간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운영위는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원안 가결했다.
상임위 거쳐 14일 273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개최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의견제시 4건 등 26건 통과
용인시의회 이창식(신봉·동천·성복동) 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이창식(신봉·동천·성복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섭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당 정책 추진 등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공청회나 세미나 등 각종 회의·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이창식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서도 교섭단체가 법률상 지위를 인정받고 향후 지방의회가 협치·소통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용인시의회 제공
자치행정위는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원안 가결했고 용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박인철(포곡·모현읍, 역북·삼가·유림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조직 구성원의 한 축인 노동자가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내부 감시·견제를 통해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공공기관이 앞장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 법령, 조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임명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박인철 의원은 "근로자 또는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공식적인 제도"라며 "노동자가 처한 현재 상황과 고충, 실질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노동이사를 통해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화복지위는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안,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5건과 용인시처인노인복지관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했다.
안지현(보정·죽전1·죽전3·상현2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청소년이 안전·교육·환경·문화·인권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안지현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주옥(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난임 부부 지원 조례안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등을 규정해 난임 부부의 경제·심리적 부담을 낮추고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주옥 의원은 "소득제한 규정 등으로 인해 건강보험급여와 각종 지원 혜택에서 소외된 난임 부부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론 심리 상담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미상(포곡·모현읍, 역북·삼가·유림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황미상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지자체와 관계 기관들이 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14일 열린 용인시의회 제27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용인시의회 제공
경제환경위는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용인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고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했다.
김상수(포곡·모현읍, 역북·삼가·유림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기금 재원과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됐다. 쓰레기봉투 등을 판매한 금액 중 주민지원기금 재원으로 사용될 금액의 비율을 정비하고 주민지원기금을 사용할 소득증대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과 숙박업, 판매업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상수 의원은 "주민지원기금의 효과적 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건설위는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남홍숙(중앙동,이동·남사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건설업체 수주율 향상과 지역건설노동자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됐다. 남홍숙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건설노동자의 복리를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교우(신봉·동천·성복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신체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건강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시행과 산책로 조성·정비 등 맨발걷기 사업 추진의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교우 의원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들이 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