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가 의왕도시공사와 의왕시청소년재단 등을 이끄는 기관장들에 대해 의도적으로 성과평가를 낮게 부여함으로써 성과급 지급을 최소화해 온 것으로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나 논란이다.

21일 '의왕시 공기업,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왕도시공사(이하 공사)는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서 각각 나등급, 라등급을 받았고 의왕시청소년재단(이하 청소년재단)은 기관 평가 나등급, 기관장 평가 다등급을 받았다.

이와 관련 이날 열린 행감에서 서창수 의원은 "경기도의 경우 이 같은 평가가 나온다면 경고 조치와 경영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데 하위 등급을 받았는데도 조치를 안 했다"고 지적했다.

행감서 성과급 부담 낮게 부여 논란
공기업법 근거 등급별 0~300% 지급
"지나치게 솔직"·"속사정 의아"


이에 대해 시는 기관평가보다 일부러 낮게 기관장 평가를 실시했다는 등 의외의 입장을 내놓았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공사에 대한 기관 평가와는 다르게 기관장에 대한 평가는 시에서 실시하면서 주관성이 조금 개입된다"고 운을 뗐다.

특히 그는 "기관 평가가 낮으니까 개선 계획을 제출하라고 한 뒤 그대로 이행했다면 성과급을 줘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다"며 "직원보다도 높게 기관장에게 고평가를 한다면 성과급을 주는 문제가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 (평가위원들이) 다소 박하게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기업법 등을 근거로 공사(사장) 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은 가등급 160~200%(사장 280~300%), 나등급 130~150%(250~280%), 다등급 100~120%(201~250%), 라등급 30~50%(0%), 마등급 0% 등으로 돼있다. 청소년재단 직원(대표)의 경우 가등급 160~200%(대표 170%), 나등급 130~150%(140%), 다등급 100~120%(110%), 라등급 30~50%(80%), 마등급 0%(0%) 등이다.

이 같은 집행부의 답변에 대해 시 안팎에서는 "지나치게 솔직한 발언이었다", "굳이 속사정까지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아하다"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