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선정 응한 지역 0곳 '고난' 예상
기준 엄격 주민동의 어려움 등 원인
인센티브에도 지역사회 반응 '싸늘'
인접 지자체와의 갈등도 부담 요인
부천시가 단독화를 선언한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현대화사업'이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역 주민들 반발로 광역소각장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단독시설 추진을 위한 입지선정에 나섰지만, 선뜻 응하는 지역이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30일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 결과, 단 한 곳도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각장 시설 자체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있는 데다 응모자격 기준도 까다로워 주민동의가 쉽지 않은 탓으로 분석된다.
앞서 시는 공고문을 통해 부지면적 10만㎡ 규모의 소각장을 신설해 하루 500t 규모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240t, 재활용폐기물 200t, 대형폐기물 50t 등 부천 전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민원 발생과 교통혼잡이 적으며, 최단기간에 시설 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잣대로 삼았다. 여기에 응모자격으로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60% 이상 동의서를 얻은 개인이나 단체, 법인, 마을공동체 대표 또는 사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60% 이상 매각동의를 얻도록 명시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 시설공사비 20% 범위 내 주민편익시설과 폐기물반입수수료·폐열판매수익 20%에 해당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입지 주변지역에 지원하겠다는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민 정모(53)씨는 "요즘 세상에 혐오시설 중에서도 혐오시설로 꼽히는 소각장을 어느 누가 주민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자기 집 앞마당에 설치하겠다고 손을 들겠느냐"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주민 동의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애초 시는 인천 계양·부평구, 서울 강서구와 함께 사용하는 하루 900t 처리 규모의 광역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로 단독시설 건립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추가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인근 지자체들이 시 경계지에 소각장을 신설할 경우 시 인근에만 2~3곳의 소각장이 건립되면서 지자체 간 또는 주민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시는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은 오는 7월 중 재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공고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기준 엄격 주민동의 어려움 등 원인
인센티브에도 지역사회 반응 '싸늘'
인접 지자체와의 갈등도 부담 요인
부천시가 단독화를 선언한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현대화사업'이 첫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지역 주민들 반발로 광역소각장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단독시설 추진을 위한 입지선정에 나섰지만, 선뜻 응하는 지역이 없어 난항이 예상된다.
22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21일까지 30일간 자원순환센터 현대화사업 입지선정계획 결정·공고를 내고 후보지를 공개 모집한 결과, 단 한 곳도 공모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각장 시설 자체가 주민들이 기피하는 혐오시설로 낙인찍혀 있는 데다 응모자격 기준도 까다로워 주민동의가 쉽지 않은 탓으로 분석된다.
앞서 시는 공고문을 통해 부지면적 10만㎡ 규모의 소각장을 신설해 하루 500t 규모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 240t, 재활용폐기물 200t, 대형폐기물 50t 등 부천 전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선정 기준으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유치하기를 희망하고, 민원 발생과 교통혼잡이 적으며, 최단기간에 시설 건설이 가능한 지역을 잣대로 삼았다. 여기에 응모자격으로 신청부지 경계로부터 300m 이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의 60% 이상 동의서를 얻은 개인이나 단체, 법인, 마을공동체 대표 또는 사유지인 경우 토지 소유자의 60% 이상 매각동의를 얻도록 명시했다.
시는 해당 지역에 시설공사비 20% 범위 내 주민편익시설과 폐기물반입수수료·폐열판매수익 20%에 해당하는 주민지원기금을 입지 주변지역에 지원하겠다는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반응은 싸늘하다.
시민 정모(53)씨는 "요즘 세상에 혐오시설 중에서도 혐오시설로 꼽히는 소각장을 어느 누가 주민 60% 이상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자기 집 앞마당에 설치하겠다고 손을 들겠느냐"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 없이는 주민 동의가 요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인근 지자체와의 갈등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애초 시는 인천 계양·부평구, 서울 강서구와 함께 사용하는 하루 900t 처리 규모의 광역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발로 단독시설 건립을 결정했다. 이 때문에 추가 소각장을 건립해야 하는 인근 지자체들이 시 경계지에 소각장을 신설할 경우 시 인근에만 2~3곳의 소각장이 건립되면서 지자체 간 또는 주민 간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시는 후속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우선은 오는 7월 중 재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재공고 결과를 지켜본 뒤 추후 대책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