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위기 속에 아이를 가지고 싶어도 못 갖는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자격 완화 분위기가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에서 번지고 있지만 정작 도 출산률보다 낮은 안산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0.810… 경기 평균보다 떨어져
예산 100% 소진… 1천만원 ↓
지원 자격도 '정부 기조' 유지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안산시의 출산률은 0.810으로 경기도 평균 0.840보다 낮다. 최근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자격을 낮추거나 계획 중인 용인시(0.840)와 군포시(0.860) 등보다도 떨어진다. 하지만 안산시는 난임부부 시술비에 대한 지원 자격은 여전히 정부의 기조를 유지, 1년 이상 안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월 소득 622만2천원 수준) 난임부부 가정에 대해 지원한다.
반면 군포시는 올 6월부터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했던 난임부부에게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용인시는 지난 15일 '난임 부부 지원 조례안'이 가결돼 기준 소득 초과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안산시와 비교되는 실정이다.
게다가 안산시는 난임부부 관련 지원 예산도 올해 소폭 감소했다. 2021년 7억2천여 만원에서 2022년 11억5천여 만원으로 늘었다가 올해 11억4천여 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난임부부의 인공수정, 체외수정 시술비는 수백 만원에 달해 가계에 부담이 크고, 예산도 100% 다 소진되고 있을 정도로 호응이 커 시의 선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시는 별도로 난임부부에게 진단검사비를 지원해 차등을 두는 점은 고무적이란 평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기준 완화 분위기가 커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