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김포지역 학교용지 매입 문제를 놓고 김포시와 김포교육지원청 간 의견이 엇갈리면서 주민들의 염원인 장기동 중학교 신설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는 관련법상 교육지원청이 용지를 매입해줘야 한다는 입장인데, 교육지원청은 사들여야 할 면적이 과도하다며 시에서 일부 매입해 줄 것을 원하고 있다.
1일 시와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들어 미래형 학교건물 건립을 추진 중이다. 전국적으로 학교신설 투자심사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다목적 형태로 학교를 건축, 추후 학생 수 감소 시 체육·문화·평생교육·돌봄 등의 기능을 하는 공공시설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관내에서도 과밀학급이 특히 심각한 김포한강신도시 두 곳에 먼저 미래형 학교건물(학교복합시설)을 조성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청 측과 협의해왔다. 여기에는 장기동 LH용지 내 중학교 건립계획도 포함됐다.
"전부는 부담… 일부 매입 요청"
"지자체 선례없어… 매듭지어야"
장기동 가현초교와 접한 해당 LH용지는 1만9천여㎡ 규모로, 2010년대 초 한강신도시 개발 당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조성된 이래 오랜 기간 공터로 유지되다가 빗발치는 중학교 신설요구에 따라 현재 학교용지로 변경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이곳에 학교복합시설을 짓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학교용지 매입을 요청했으나 교육지원청은 기존 학교(1만2천~1만4천㎡)보다 면적이 과도한 점을 들어 시에서 용지 일부를 매입해 달라고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지방자치법', '교육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가 5년 내 사용 목적 없이 학교용지를 매입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난처해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학교용지는 관련법상 교육감 소유여야 하고 지자체가 매입한 선례가 없다"며 "결국 교육지원청이 문제를 매듭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를 짓는 데 필요한 최소 면적이 1만2천여㎡인데 1만9천여㎡를 전부 매입하는 건 부담이 크다"며 "필지 분할도 안 된다고 들었는데, 계획을 보완하며 방법을 만들어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