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난방비 20만원 준다고 '광' 팔고 '자화자찬' 끝판왕이었는데…."
유례없는 폭염에 전기요금까지 인상되자 전국 지자체들이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에 나섰지만 파주시는 '예산이 없다'며 난색을 표시해 비난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에너지 요금이 크게 오르자 타 지자체들은 취약계층에 한해 난방비 일부(5만~10만원)를 선별 지원했다. 하지만 김경일 시장은 파주 전체 20만1천200여 가구에 20만원씩의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해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 논쟁(1월31일 인터넷 보도=파주시 생활안전지원금 '보편적 지원 vs 취약층 선별' 정치권 입씨름)이 벌어졌다. 당시 사용된 시 예산은 406억원이었다.
지난 2월 20만가구 지원과 대조
이진아 시의원 "전시행정" 질타
일부 지역 정치권은 파주시의 20만원 난방비 일괄 지급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우수사례로 선정하며 '자화자찬' 잔치를 벌여놓고는 이젠 돈이 없어 냉방비를 못 준다고 한다며 '전시행정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진아(국) 시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기사 헤드라인에 (폭염 취약계층 냉방비 지원) '파주시 0원' 등장은 6개월 전(파주시 전국 최초 난방비 20만원 전체 세대 지원)에 보도자료를 거의 한 달 동안 내면서 정~~말 '광'을 많이 팔았기 때문"이라며 시의 전시행정을 힐난했다.
이어 "그때는 예산이 충분하다며 전국 최초라고 '광' 팔고 '자화자찬' 끝판왕이었는데, 이제는 재원 부족으로 계획이 없다는 기사가 보인다"며 "6개월 전의 400억원을 쪼개 임기 4년 동안 취약계층에게 나눴다면, 이렇게 6개월 만에 온탕과 냉탕의 '그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식의 계획 없어 보이는 인터뷰가 나왔을지…"라며 시의 무계획적인 행정과 예산집행을 질타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난 11일 시가 경로당에 경기도 재해구호기금 냉방비 12만5천원을 긴급지원하고 8월 중 보건복지부 냉방비 1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마치, 경로당 냉방비가 파주시에서 긴급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기존 에너지 바우처에 6월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거쳐 7월과 8월은 1만원 인상된 12만5천원을 지원한다"면서 "'광' 파는 게 자꾸 눈에 띄는군요"라고 꼬집고 '#보도자료_바로잡기' 해시태그를 달았다.
김 시장은 지난 11일 '경로당 12만5천원 지원' 보도자료에서 "파주시는 이번 폭염을 대비한 냉방비 긴급지원과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냉방기 교체, 노후시설 개보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무더운 여름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 파주시가 긴급 지원하는냥 크게 홍보를 하고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