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 무산… '무리한 강행' 안성시 책임론

'대기업 특혜 논란' 등으로 말썽을 빚어왔던 안성 스마트코어폴리스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예견된 토지 확보 실패로 무산(8월21일자 9면 보도=안성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 토지확보 실패로 '무산')되자 처음부터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 안성시의 책임론이 부상되고 있다.

28일 시 등에 따르면 스마트코어폴리스산단은 SK에코플랜트(구 SK건설)가 2020년 1월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안성시 미양면 구례리 산 24번지 일원에 산단을 조성해 분양하자는 제안을 시가 받아들여 추진된 사업이다.

하지만 사업 추진 초기 단계부터 '대기업 특혜'와 '밀실행정', '전·현직 시장 측근 개입설' 등의 논란에 휩싸이며 난관에 봉착했다.

먼저 시는 해당 사업과 관련한 관련 부서 및 기관 협의와 양해각서 협약 체결, 시의회 동의안 상정 등의 절차가 모두 이행될 때까지 사업 추진 여부를 주민과 토지주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뒤늦게 이 사실을 인지한 주민과 토지주들은 반대 시위와 시청 항의방문, 감사청구 등 집단 반발해왔다.

주민들은 해당 산단에 화학 업종이 입주 가능한 사실을 알고, 생존권 위협 등을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토지주들도 최악의 상황엔 토지가 수용될 수 있는 개발방식을 이유로 토지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시는 이 같은 토지주들의 반대로 SK에코플랜트가 전체 사업 부지 중 10% 안팎의 토지만을 확보한 상황 속에서도 토지 확보를 할 수 있다는 대기업의 말만 믿고 18만평에 달하는 산업단지 공급물량을 경기도로부터 받아줬다.

토지주 매각 불가 의사 묵살
부지 확보율 낮은 것도 문제

특히 시는 지난해 9월 SK에코플랜트가 산업단지 공급물량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사업부지 중 14% 밖에 확보하지 못한 채로 수년간 제자리걸음만 했음에도 토지주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도를 통해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해 또 다시 '대기업 특혜 의혹 논란'을 자초했다.

토지주들은 "시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면 통상적으로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은 물론 사업 성패가 달린 토지 확보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 주민들과 토지주들에게는 사업추진 사실을 숨긴 것도 모자라 토지 매각 의사가 없으니 산업단지 공급물량도 신청하지 말라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대기업 편에 서서 사업을 강행했으니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또 토지주들은 "그동안 내 땅을 대기업에 헐값에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기간 내내 노심초사한 심적 고통과 토지에 대한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 침해를 받은 만큼 시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하고, 담당 공무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SK에코플랜트가 더 이상 토지를 확보할 수 없어 사업을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혀, 현재 도에 산업단지 공급물량 반납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시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하고, 더 세밀하게 사업계획을 검토해 행정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해명했다. 

안성/민웅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