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공여지 반환지연으로 인한 지역손실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 보상해야 한다."
동두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미교부 반환 공여지 토지매입비(캠프 케이시·캠프 호비) 주변 지역 사업비로 전환 ▲기지반환 연기에 따른 세수 손실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상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동두천시는 최근 행정안전부에 ▲미교부 반환 공여지 토지매입비(캠프 케이시·캠프 호비) 주변 지역 사업비로 전환 ▲기지반환 연기에 따른 세수 손실 국비지원사업으로 보상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토지매입비 중 357억원, 지원사업비 전환 요구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조성사업 추진 계획
정부, 긍정적 검토… 기재부 등 부처 협의 입장
시는 지난 23일 접경지역 민방위 훈련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방문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미군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지역발전 정체 및 피해가 지속 되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시가 건의한 미교부 반환 공여지 토지매입비 주변 지역 사업비로의 전환은 기지반환 지연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국가보조 토지매입비 2천924억원 중 357억원을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사업비로 전환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취지다.
시가 마련한 계획안은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국가산업단지 기반도로 조성사업 등이다.
또 미군기지 반환지연에 따른 세수손실에 대해 시는 미군기지 세수 손실이 연간 283억원이 발생해 이에 따른 손실분을 매년 국비 사업 지원으로 해줘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기지반환 문제는 국방부와 주한미군이 협의해 결정할 사항이고 행안부에서는 시 의건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한다는 계획이며 추가적인 신규사업 지원을 위해서는 발전종합계획 변경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2023년 주한미군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에 상봉암동 산18 일원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과 상패동 895 일원에 국가산단 기반도로 조성을 계획했다"며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