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세 오르는데… 김병수 시장, 김포공항 소음지원액 현실화 요청

양천·구로구청장과 원희룡 장관 만나 공동건의문 전달

김병수(왼쪽부터) 김포시장과 문헌일 구로구청장, 원희룡 장관, 이기재 양천구청장이 김포공항 소음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김포공항 이착륙에 따른 소음피해 지자체인 김포시와 서울 양천구·구로구가 국토교통부의 현금지원 개선방안을 원희룡 장관에게 건의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지난 25일 이기재 양천구청장, 문헌일 구로구청장과 함께 원희룡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지원규모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 단체장은 정부의 '공항소음대책사업'에 현금 지원방식이 도입되며 결정된 지원액과 관련해 '이전의 냉방시설 직접설치금액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물가변동을 고려해 조정할 것', '비행기 소음으로 여름철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가구의 전기료 지원에 에너지비용 상승을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물가변동률을 따져 지원규모가 적절한지 5년마다 공식 검토해 줄 것도 요구했다.

지난 3월 국토부는 공항소음피해 지원사업의 주민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에 전기료(20만원)·TV수신료(3만원) 등 세대당 연간 23만원의 현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냉방시설을 지원받지 못했거나 설치 후 10년 경과 세대는 세대원당 10만원씩 냉방시설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포시 등은 냉방시설 설치비로 책정된 10만원이 기존 냉방기 직접설치금액보다 적어 지원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매년 6월~9월에 월 5만원씩 지급한다는 전기료의 경우도 에너지비용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현실적인 지원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원희룡 장관은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선안이 되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병수 시장은 원희룡 장관과의 별도 면담을 통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노선 발표의 시급성을 호소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 관련기사(김포공항 획일적 소음등고선… '귀 막힌 지원'에 답답한 주민들)

김포/김우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