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 WIDE] 하루가 1년 '미군부지 개발'… 계획 변경 기다림 해넘긴다

'미군공여지 발전계획 지연' 지자체 답답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1년에 한 번 수립·변경되는 탓에 미군이 주둔하다가 반환한 경기도 내 공여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물류단지에서 문화 공원으로 개발 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지만 처리되지 않아 방치돼 있는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2023.8.27 /이지훈기자 [e-mail]

미군 주둔으로 피해를 본 공여지 주변 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수립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하 발전종합계획)'이 겉돌고 있다.

27일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발전종합계획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약칭 미군공여구역법)'에 근거해 공여지별 개발방향과 세부 사업내용을 명시한 계획이다.

매년 초 각 시·군이 변경을 신청하면, 경기도가 취합해 공청회를 연 뒤 행안부에 보낸다. 행안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한다.

올해는 8개 지자체에서 40건(동두천 10·의정부 14·연천 4·포천 1·화성 2·파주 3·양주 4·가평 2)의 변경 신청이 있었고 현재 행안부가 검토 중이다.

올해 8개 지자체 40건 변경 신청
정부 1년 주기 계획에 반영 늦어

문제는 변경에 걸리는 시간이다.

지자체로선 공여지를 하루빨리 지역 실정에 맞게 개발하고자 하는 열망이 크지만, 개발의 기초가 되는 발전종합계획은 1년 주기인 탓에 속도 차이가 발생한다. 특히 선거 등을 기점으로 정책 방향에 변화라도 생기면 발전종합계획 변경과 맞물려 개발이 더욱 지연된다.

의정부시의 경우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이 추진됐던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 계획 변경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의정부시는 물류단지보다 디자인 문화공원이 지역의 미래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발전종합계획이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다. 정부는 5년에 한 번씩 수립되는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그에 따라 발전종합계획 변경이 늦어지면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개발은 더욱 요원해질 전망이다.

대외 여건 변화 '뒷북' 사례 속출
행안부 "예산 고려… 연말 확정"

변경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다 보니 변화하는 대외여건에 반응이 늦을 수밖에 없고, 발전종합계획이 해를 넘겨 뒷북을 치는 사례가 속출한다.

일례로 올해 포천시는 영평사격장에 짓는 민군상생협력센터의 총사업비 중 지방비 부담을 증액하는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냈는데, 이는 지난해 확보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사업비에 반영한 것이다. 이변이 없다면 포천시가 2022년에 확보한 특조금은 2023년 말 확정되는 발전종합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이 1년에 한 번 수립·변경되는 탓에 미군이 주둔하다가 반환한 경기도 내 공여지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캠프 카일 전경. 2023.8.27 /이지훈기자 [e-mail]

공여지 개발을 담당하는 경기북부 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발전종합계획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변경할 사항들이 생긴다"며 "발전종합계획만 보고 있다간 손 놓고 허송세월해야 하는 데 지자체 행정이 또 그럴 수 있나, 그동안 뭐라도 해야 하는데 답답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여지 개발에 필요한 국비지원을 발전종합계획에 명시하려면 정부 예산수립 상황을 봐야 해 매년 연말에 확정한다"면서 "지자체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으며 국비지원이 없는 가벼운 변경에 한해선 빨리 통보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미군 부대 반환 땅 개발 위해선 정부가 특별법 손대야")

의정부/김도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