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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중 가평군의원이 제3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하고 있다. 2023.8.29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

가평군 하반기의 정기인사에서 '승진 인사 사전 예고안'과 달리 일부 승진이 시행되지 않아 논란(7월25일자 10면 보도=가평군 인사발령 '사전예고'와 달라 시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평군의회에서 이에 대한 쓴소리가 나왔다.

최원중 의원은 29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 5분 자유 발언에서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 전제한 뒤 "인사는 군정철학과 리더십, 판단력을 엿볼 수 있는 행정의 기본으로 조직운영과 대민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민선 8기 출발 후 지난 1년간 3번의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신설 부서 추가 등 조직 개편 등이 진행됐지만 농업기술센터 소장자리는 약 5개월간 공석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서야 인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사전예고와 달리 일부 승진인사가 이뤄지지 않은 올해 하반기 정기인사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예정된 4·5급 인사 한달째 무소식
군의회서도 "업무 역량저하" 지적

이어 최 의원은 "2023년도 하반기 인사에서 미리 발표한 인사 사전예고와 달리 4급 국장급 인사와 5급 과장급 인사를 하지 않은 채 어느덧 한 달 가량의 시간 지나가고 있다"며 "이는 인사일정, 승진과 전보에 대한 원칙을 공개해 인사시행으로 인한 잡음과 형평성 시비를 차단하고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를 하기 위한 사전예고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공정한 인사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한 행정조직을 구성하고 군민 만족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인사 원칙과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이라며 "이러한 인사 운영은 의사결정과정 부재로 인한 혼란 초래와 직원들의 의욕 저하, 무력감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덧붙여 최 의원은 "이에 따른 조직 피로도는 높아질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업무역량 저하로 원활한 군정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들에게 돌아가 군정에 대한 불안감과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는 조직과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이라며 "인사권은 임용권자의 고유권한이지만 운영하는 사람의 잘못된 판단은 조직을 망가뜨리고 구성원들에게 불신과 불만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을 요구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