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평군의회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철회와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의회는 최근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종성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약 84%인 20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검증된 수단"이라고 주장한 뒤 "하지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사업장 가맹점 제한, 구매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침을 통해 가맹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농촌 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며 정부 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가평 지역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의 낮은 비율, 상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상황, 고령층 인구 많은 농촌 지역의 소비활동 여건 등을 들며 지침 철회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며 "내년도의 경우 국비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시기에 지역 자본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국비 지원 대책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회는 최근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제한 정부 지침 철회 및 지속적인 국비 지원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종성 의원은 건의문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약 84%인 20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상권을 기반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효과가 검증된 수단"이라고 주장한 뒤 "하지만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사업장 가맹점 제한, 구매 한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을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만, 정부가 지침을 통해 가맹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농촌 지역 등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라며 정부 지침 철회를 촉구했다.
이어 그는 가평 지역의 경우, 연 매출액 30억원 이상 가맹점의 낮은 비율, 상권 접근성이 좋지 않은 지역 상황, 고령층 인구 많은 농촌 지역의 소비활동 여건 등을 들며 지침 철회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부는 올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비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삭감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며 "내년도의 경우 국비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추진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자체가 존폐의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사랑상품권은 경제위기가 갈수록 고조되는 시기에 지역 자본의 고갈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계속돼야 한다"며 지속적인 국비 지원 대책과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