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적 경제 이해력이 떨어지는 사회초년생, 은퇴한 노년층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금융·부동산 사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경제 교육은 학창시절부터 외면받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경제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1.1%' 대학 입시 체제가 만든 경제교육의 현주소
한국의 주식 투자 열풍은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법인 주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전체의 5.3%인 75만5천670명으로, 2019년 말(9만8천612명)보다 8배 이상 증가했다. 청소년기부터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가는 것과는 달리, 교육현장에서 경제교육은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 체제에서 경제과목은 사회과 교과(9과목) 중 하나인 선택 과목이다. 의무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모든 학생이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
전국 1758개 고교중 27.4%만 개설
수능 더 어려워 미응시 쪽이 유리
민세진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가 전국 고교 1천758개(특성화고·예술 계열 특목고 제외)를 전수조사한 결과 2019년 기준 경제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27.4%에 불과했다.수능 더 어려워 미응시 쪽이 유리
또 다소 어려운 경제 과목을 선택하지 않는 게 대학 입시에서 보다 유리하다는 게 교육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경제과목 응시율은 1.1%대에 그쳤다. 2012학년도 수능 당시 응시율(6%)보다 더 떨어진 수치다.
더군다나 현행 교과과정에선 금융 및 부동산 분야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금융분야는 경제 교과목의 '경제생활과 금융' 단락이 유일하다. 또 깡통전세·전세 사기 등과 관련된 부동산 관계 지식 및 법령은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 설명이다. 현행 교육과정으로 개정되면서 부동산 매매, 임대차, 등기부등본 등의 분야는 축소됐다.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경제교육이 부족하다고 토로한다. 기획재정부의 '2022년 초·중·고 학생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에서 중학생 45.4%와 고등학생 51.4%가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초·중·고 교사 대부분(각각 64.9%, 55.7%, 61.8%)도 "학교 내 경제교육 시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일회성·단발성 아닌 '생애주기별 장기적' 교육 필요"
해외 주요 금융 선진국은 일찌감치 경제교육에 공을 들여왔다. 미국은 경제교육을 표준교육 과정에 포함해 12개 학년에 걸쳐 가르치고 있으며, 대통령 직속 금융교육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다. 싱가포르는 2012년부터 초등 사회 교과에 금융 관련 교육을 포함했고, 영국은 2014년부터 모든 공립 중·고교 사회 교과에 금융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했다.국내에선 금융기관들이 경제교육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시중은행과 상호금융권 등에서도 교육을 늘려나가는 추세다.
경기도는 지난해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신설했다. 청소년에겐 금융 기초지식을, 고령층에겐 금융사기 예방법 등을 알려주기 위한 취지로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20명 이상 집단이 교육을 신청하면 전문 강사가 일정을 조율해 찾아가는 방식이다.
금감원 등 산발적·일회성 '비효율'
전문가 "생애주기별 맞춤 강좌를"
전문가 "생애주기별 맞춤 강좌를"
하지만 이런 기관별 교육이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일회성인 경우가 많아 효과는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시간도 한두 시간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교육 효과를 보기 위해선 학창 시절부터 은퇴 이후까지 생애주기별로 경제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육 대상의 성별·연령·학력·소득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자봉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생애주기별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은퇴한 고령층이 제대로 경제 교육 효과를 얻기 위해선 은퇴 전 직장인 시절부터 경제 교육을 들어야 한다"며 "이전엔 교육을 받지 않다가 고령층이 돼서 갑자기 교육을 듣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정상우 인하대 사회교육과 교수는 "초중고 학생들에게 부동산 계약, 주거 등 실생활에 필요한 교육이 필요하다"면서도 "현재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받는 교육이 많기 때문에 교육을 늘린다고 해서 효과가 날 것이라고 장담하긴 어렵다. 적절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동한기자 dong@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