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훈 광주시의원 '공유지의 개인 사유화에 특단 조치' 촉구

광주시의회 이주훈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이주훈(국·라선거구) 의원이 '공동체가 사용해야 할 공유지를 특정 개인이 무단 점유해 십수년 동안 이용한 사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요청했다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제3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곤지암읍 열미리 2만7천㎡의 대규모 도유(소유권이 경기도에 있는 재산) 폐천부지가 십수년부터 특정 개인이 무단 점유해 광주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불법사항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는 해당 부지에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에 따라 체육시설 계획을 수립, 2024년 주민지원사업비를 투입키로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무단 점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대규모 공유지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해당 부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업행위와 관련된 불법사항 및 인근 하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해 달라"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해당 부지는 공유재산관리법 제14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조례 제9조에 의거해 현재 시가 도의 위임을 받아 관리 중이나 십수년 전부터 특정 개인이 불법적치물 등으로 무단 점유하면서 현재까지 지역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다.

이에 시는 도유 폐천부지를 무단 점유 중인 A씨에 대해 2019년 9월 최초로 위법사항을 고발, 같은 해 11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위반법에 의거해 구약식처분(약식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씨의 경우는 2011년 11월 1차 고발 후 2013년 6월 2차, 2015년 4월 3차, 2019년 4차 등 수차례 고발에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시는 2014년 3월 원상복구 및 변상금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 예고도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2020년 공공체육시설 확충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부지에 체육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한 상태로, 2022년 곤지암읍 이장협의회가 2024년 주민지원사업 광역사업비를 해당 체육시설에 투입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시에 제출했지만 무단 점유 문제로 사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 의원은 "공유지를 사유화해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는 현 상황에 특단의 행정조치를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이종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