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중점 현안으로 추진해 온 '시정연구원 설립'이 부천시의회의 문턱을 넘는데 실패했다.
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의원(26명)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재적 의원(26명)의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명, 반대 12명, 기권 1명이었다. 이번 조례안 통과를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에서 사실상 이탈표(기권)가 발생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시정연구원을 개원하려 했던 시의 계획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올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중기지방재정 반영 및 관련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연구원 사무실 설치와 연구원장 등 인력 채용을 마칠 계획이었다.
시의회의 이번 부결로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은 두 달 뒤 예정된 11월 임시회에나 다시 상정할 수 있다. 시가 계획한 '설립 시간표'가 틀어진 셈이다.
아울러 시정연구원 설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 역시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시의 정책적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정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보류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과 시의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첫 찬반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은 "지난 4일 재정문화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한 것은 의사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한 뒤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일반동 전환으로 300억원 이상이 쓰이는 상황에서 향후 30년간 1천200억원이 투입될 시정연구원 설립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투자다. 또 하나의 돈 먹는 하마가 탄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장해영 의원은 "시는 대장신도시 개발과 교통환경의 혁신적 변화를 준비하며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존중하지만, 시정연구원은 도시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다. 시의 직면한 문제 해결, 내일을 준비하는 데는 전략적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시정연구원을 개원하려 했던 시의 계획도 상당한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는 올 연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설립 허가를 신청하고, 중기지방재정 반영 및 관련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중 연구원 사무실 설치와 연구원장 등 인력 채용을 마칠 계획이었다.
시의회의 이번 부결로 시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조례안은 두 달 뒤 예정된 11월 임시회에나 다시 상정할 수 있다. 시가 계획한 '설립 시간표'가 틀어진 셈이다.
아울러 시정연구원 설립을 둘러싼 찬반 논란 역시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시의 정책적 역량 강화를 위해 시정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상임위에서 보류된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과 시의 재정적 부담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다.
첫 찬반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성철 의원은 "지난 4일 재정문화위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한 것은 의사결정을 무시한 처사"라고 지적한 뒤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고, 일반동 전환으로 300억원 이상이 쓰이는 상황에서 향후 30년간 1천200억원이 투입될 시정연구원 설립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투자다. 또 하나의 돈 먹는 하마가 탄생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장해영 의원은 "시는 대장신도시 개발과 교통환경의 혁신적 변화를 준비하며 재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다"면서 "재정 문제에 대한 우려도 존중하지만, 시정연구원은 도시의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다. 시의 직면한 문제 해결, 내일을 준비하는 데는 전략적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