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신도시 교통개선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 발의

"선입주·후교통 상황 입주민 불편 겪어" "대규모 인프라 사업, 예타로 진행 차질"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남양주을)은 15일 신도시 입주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신속한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정부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 개선대책으로 추진되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는 게 골자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게 돼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 1~2년, 계획 및 설계 등에 2~3년, 공사에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소요돼 대규모 신도시 사업의 경우 입주시기와 교통 대책 완비가 전혀 연계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신도시 입주민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잠시 불편을 감수한다는 생각으로 신도시에 입주해왔다. 그러나 정부의 약속과 달리 신도시들은 '선입주, 후교통'의 상황으로 서울로 출퇴근 또는 다른 지역의 이동에 입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신도시 계획 발표 후 국토부가 마련하는 해당 지역의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추진되지만, 여전히 대규모 교통 인프라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로 제때 완비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하철 8호선 별내선 연장사업 (8호선 별내역~4호선 별내별가람역)의 경우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신도시의 광역교통 대책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 있음에도 2년여 가까운 예비 타당성 조사로 사업 진행의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로 별내에서 서울 잠실역 환승센터까지 25~30분이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버스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등 시민들이 대중교통으로 많은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 역시 예비 타당성 조사다.

김 의원은 "8호선 연장사업을 위해 국토부 등 정부 부처, 경기도, 서울시 등 다양한 기관과 지속 협의를 해오고 있지만, 결국 발목을 잡는 건 신도시 정책과 동떨어진 예비 타당성 조사"라며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현행 문제를 해결해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와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교통, 후입주의 3기 신도시 성공을 위해 정부의 광역 교통 대책에 포함된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정부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