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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의정부에 위치한 경기도청 북부청사의 모습. /경인일보DB

 

세 줄 요약

- 1987년 노태우 처음으로 제기한 뒤 국감때마다 '단골'

- 남·북부 경제격차 커져… 21대 국회 종료 전 통과 목표
- 김동연, 북부청사서 비전 선포식 열고 계획 밝힐 예정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처음으로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에 돌입한다. '분도론'이라 불린 경기북부도 설립은 36년 이상 거론된 정책이었지만 구호에 그쳤을 뿐 지금까지 첫발조차 떼지 못했다. 경기도는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을 위한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 북부도를 분리·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경기 북부의 파주, 고양, 양주, 연천, 동두천, 의정부, 포천, 남양주, 가평, 구리의 10개 시군을 북도 대상으로 한다. 이들 지자체 인구는 360만명 가량으로 만약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지면 단숨에 경기남부(1천34만명)와 서울시(970만명)에 이어 전국 3위의 거대 지자체로 출범한다.

 

인구가 충분한 데다 면적 4천268㎢로 경기도 전체 면적의 42%에 달할 정도로 넓은 땅까지 가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는 게 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주장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과거 '분도론'이라 불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립 주장은 1987년 대선이 연원이다. 당시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처음 제기한 뒤로 선거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분도론이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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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등은 25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에 참석했다. 2023.9.25 /경기도 제공

노태우 첫 언급후 선거마다 '단골'
10개 지자체 360만 '인구 전국 3위'
1990년대엔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수도권이 비대화되는데 따른 견제론으로 제기됐고, 실제 2002년 경기도 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한 뒤 조금씩 힘을 받기 시작했다. 2016년 1천300만명을 넘긴 경기도 인구는 올해 5월 1천400만명을 넘어서 현재 전국 인구의 26% 이상이 거주하는 최대 지자체가 됐다. 수도 서울의 인구를 추월한 건 20년 전인 2003년이다.

정치권에선 분도론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경기도로 인구가 몰려드는 사이, 경기도 남부와 북부의 경제 격차는 커져만 갔다. 지난 2010년 경기도내 총생산(GRDP·지역총생산)에서 경기 북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8.5%였지만 2019년엔 17.6%로 낮아졌고, 1인당 GRDP도 경기도 전체를 1로 뒀을 때 경기 북부는 2010년 0.72에서 2019년 0.68로 악화됐다. 경기 북부 경제가 경기도 평균에 미달한 셈이다.
1인당 GRDP, 道 전체의 68% 수준
각종 규제… 특례 통해 개선 절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와 강원도, 전북도가 잇따라 특별자치도로 전환하며 특례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재정력과 자치권을 확보하게 된 게 촉매제로 작용했다. 군사접경지역으로 각종 중첩 규제로 묶인 경기 북부를 발전시키는데 특별자치도 설립이 주효하다는 인식이 퍼진 것이다.

한편 경기도는 25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고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건의(주민투표) 추진계획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 관련기사 3면([경인 WIDE] '경기북부특별도 설치' 넘어야할 산들)

/신지영·신현정기자 sjy@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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