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 성매매업소 집결지 일명 '용주골'에 대한 행정대집행이 법원의 제동(9월18일자 8면보도=법원 제동 파주 '용주골' 강제 철거 차질)으로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 파주시, 경찰간 생각이 크게 엇갈려 귀추가 주목된다.
파주시 김경일 시장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반면, 용주골 주민들은 가스통과 인화물질을 동원해 길을 막고 반발하고 있고 경찰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인명 사고 발생시 사법 처리까지 거론하며 무리한 강행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주시 김경일 시장은 '정당한 법 집행'이라며 강행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반면, 용주골 주민들은 가스통과 인화물질을 동원해 길을 막고 반발하고 있고 경찰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인명 사고 발생시 사법 처리까지 거론하며 무리한 강행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들 '인화물질 동원' 길 막고 반발
인명사고 예방나선 경찰은 경계 태세
22일 파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용주골 1단계 정비대상 32개 위반건축물에 대해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 이달 중순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를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해당 건축주들이 반발하며 의정부지방법원에 '위반건축물자진시정명령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다음달 12일까지 파주시의 처분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하면서 이행하지 못했다.
시는 이에 따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효력이 끝나는 다음달 12일을 기점으로 행정대집행 강행 의지를 불태우며 이미 철거용역회사까지 선정해 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용역계약도 되어 있고 행정대집행은 언제든지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면서 "다음달 12일 이후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 행정 대집행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면 성매매업소 집결지 곳곳에는 폐쇄 계획에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들이 걸려 있으며 상권 관계자와 성매매 종사자, 성매매업소 업주들은 시의 행태를 '공권력 폭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행정대집행이 시작되면 온몸으로 저지할 것"이라며 가스통과 인화물질이 든 통을 집결지 입구에 배치하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어 행정대집행이 강행될 경우 인명 사고 발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급박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시의 행정대집행이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는 "경찰은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에 한 치의 망설임도 없다"면서 "현장의 유동적 상황들이 불상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인데 파주시가 너무 조급하게 밀어붙이면 경찰도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시가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면서 인명 피해 등 불상사가 일어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사법 처리까지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즉각 강행 의지를 밝혔다.
시는 이날 소통홍보관 명의 입장문을 내고 "불법을 바로잡기 위한 행정대집행을 멈추라는 요구는 자신들의 불법을 묵인하라는 암묵적 강요와 다를 것이 없으며, 그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물리적 충돌마저 불사하는 것은 또 다른 불법을 예고하는 것과 같다"면서 "이번 행정대집행은 불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을 바로잡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충돌과 불상사가 벌어진다면, 그 책임은 인화물질까지 준비하면서 행정대집행을 가로막는 성매매집결지 내 업주 등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정당하고 절차에 부합하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대집행을 가로막지 말라"고 강조했다.
성매매업소 집결지 주민들의 목숨 건 반발과 시의 대집행 강행 의지가 맞부딪히면서 물리적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경찰의 계산도 복잡해 지고 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