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규제, 여주에서 살아봤습니까?" 11만 여주시민의 추석 민심은 서러우면서도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
앞서 지난달 25일 감사원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국책사업에 인허가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이충우 여주시장에게 주의조치를 내리고, 이에 일각서 '물값 내라며 120조 국책사업 지연시킨 여주시장'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주의 조치와 관련 최근 이 시장은 "물로 인해 40년간 규제를 받아온 여주시민을 위한 시장으로서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시장은 "여주에서 살아봤습니까? 물이 없는 지역에서 물을 공급받고 살아온 사람들은 어떤 보상도 없이 묵묵히 그 물을 지키며 살아온 여주시민의 서러움을 모를 것"이라며 "여주시는 40여 년 동안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이라는 규제 속의 규제로 삼중고를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물값' 논란
이충우 시장 '인허가 지연' 주의
"40년 규제 피해… 직분 다한 것"
감사원 자료를 인용해 여주시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 관련한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시행사가 '일주일에 17억원의 손실'을 보았다는 지적에 대해 이 시장은 "어떤 검증자료를 가지고 17억원이라고 발표한 건지 모르겠지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기일을 가지고 돈으로 가치를 따진다면 여주시는 정부의 중첩 규제가 시작된 수십년 동안 매월 17억원 그 이상의 손실을 봐 왔다"고 항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국책사업을 지연시켜 지역의 이익만 취하려는 '몽니'가 아니라 40여 년간 물로 인해 규제만 받아온 여주시민들에 대한 보상의 결과물"이라며 "하지만 여주시민은 이것조차도 실질적 규제개선과 보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도 시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추석 연휴 동안 분노를 참으며 앞으로 상생협약 이행을 지켜보자는 의견이 다수다.
지난해 9월 1천여 명 여주시민 결의대회를 주관한 '여주남한강물이용상생위원회' 장보선 집행위원장은 "당시 물이용상생위원회는 정부와 경기도뿐만 아니라 여주시도 시민의 권리회복과 눈물을 닦아주는 일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당연히 시장은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 직분을 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충열 공동위원장도 "국책사업으로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면서 어떻게 여주시는 각종 규제로 피해를 보면서도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가"라며 "상생협약이 체결된 만큼 여주시와 시민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조속히 완공되길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