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지역사랑상품권(고양페이)의 인센티브 지급이 다음주부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 예산이 시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면서 예산이 고갈, 지역 소상공인·경제 위축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시는 그동안 고양페이 사업에 국비 지원금 19억2천만원을 모두 사용하고 부족 예산 28억8천만원을 시비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의결되지 못하면서 예산이 소진돼 오는 23일부터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시의회 '파행' 예산 처리하지 못해
무상급식·양육수당·마을버스 난항
2019년 4월 시작한 고양페이는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가진 14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선불형 충전식 체크카드다. 가맹업체에서 사용하면 7%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연 매출 10억원 이하 소상공인은 고양페이가 신용카드보다 낮은 수수료 부담과 사업장 홍보, 매출증대 효과로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1일 시의회 제276회 임시회가 조례 포함 102건의 안건과 1천946억원의 2차 추경안 중 단 한 개의 안건도 처리하지 못한 채 막을 내리면서 고양페이 인센티브 지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시의회 절반(총 34석 중 17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임시회 첫날인 지난달 7일 집단퇴장하면서 파행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앞서 용역착수보고회에 시의원이 참석한 것을 두고 시청 간부 회의에서 나온 발언을 문제 삼아 시의회를 무시했다며 '의회에 대한 도전', '폭거'로 규정, 이동환 시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이날 집단퇴장해 추경안 심의는 한 달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양페이의 인센티브가 중단되면 영세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경제가 크게 위축된다"며 시의회에 관련 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시의회의 파행으로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역 도로 안전 대책 마련에 차질을 빚고(10월5일자 9면 보도) 있으며 학생 11만8천여명에 대한 무상급식, 영아 및 가정양육 수당 지급, 마을버스 지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 사업 등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고양/김환기기자 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