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20여 년된 재활용선별시설인 군포시 새활용타운의 증설이 시급하다는 지적(7월28일자 6면 보도=군포시 "새활용타운 증설 시급"… 사업비 325억 책정)과 관련 새로 짓는 새활용타운은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군포시가 의뢰한 '새활용타운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따르면 증설되는 새활용타운은 공공주도 개발사업인 '재정사업'과 민간주도 개발사업인 '민간제안사업', 자치단체가 민간주체와 공동투자 개발하는 '제3섹터 사업'으로 나뉜다.
이 중 용역결과에서 새활용타운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군포시가 의뢰한 '새활용타운 증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에 따르면 증설되는 새활용타운은 공공주도 개발사업인 '재정사업'과 민간주도 개발사업인 '민간제안사업', 자치단체가 민간주체와 공동투자 개발하는 '제3섹터 사업'으로 나뉜다.
이 중 용역결과에서 새활용타운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고, 폐기물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어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역결과 관내 폐기물 처리시설로
공공성 짙어 '공공주도 추진' 제안
발주도 중·소규모 '기타공사' 타당
공공성 짙어 '공공주도 추진' 제안
발주도 중·소규모 '기타공사' 타당
또 재정사업은 발주방법에 따라 크게 ▲기타공사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안입찰 등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새활용타운의 사업비가 약 325억4천100만원으로 비교적 중·소규모인 점을 감안해 기타공사로 발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타공사는 기술평가가 특별히 필요 없는 일반 토목공사로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 공종공사(대형공사)에 해당하며,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시행할 수 있어 각각의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군포시 새활용타운은 관내 유일한 재활용선별시설로 1997년 6월 가동돼 2009년 7월부터 군포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새활용타운은 부지면적 6천752㎡로 하루 평균 25t을 처리하고 있으며, 1층에는 반입장·선별장·재활용품 적환장·압축장 등이 위치해 있고 2층에는 사무실·휴게실 등이, 3층에는 비누공장·교육장이 각각 들어서 있다.
2021년 기준 시 재활용 가능 자원 발생량은 68.4t으로 이 중 13.5t(19.8%)이 새활용타운으로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용선별시설에 반입돼 선별 후 판매되는 품목은 파지, 우유팩, 철캔, 고철류, 알루미늄, PET, 합성수지 등 23가지로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
새활용타운의 최근 매각 현황 검토 결과 3년 평균 178만3천140㎏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판매 품목별 비율의 경우 플라스틱류인 무색 PET 16.8%,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 지원(14.6%), PP(11.3%) 순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이 처리용량의 포화와 시스템 노후화, 재활용 가능 자원 반입 보관 공간 협소, 잔재물 처리 관련 소각시설과의 연계 운영 불편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공사는 기술평가가 특별히 필요 없는 일반 토목공사로 총공사비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신규복합 공종공사(대형공사)에 해당하며, 설계와 시공을 분리해 시행할 수 있어 각각의 책임 하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군포시 새활용타운은 관내 유일한 재활용선별시설로 1997년 6월 가동돼 2009년 7월부터 군포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새활용타운은 부지면적 6천752㎡로 하루 평균 25t을 처리하고 있으며, 1층에는 반입장·선별장·재활용품 적환장·압축장 등이 위치해 있고 2층에는 사무실·휴게실 등이, 3층에는 비누공장·교육장이 각각 들어서 있다.
2021년 기준 시 재활용 가능 자원 발생량은 68.4t으로 이 중 13.5t(19.8%)이 새활용타운으로 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재활용선별시설에 반입돼 선별 후 판매되는 품목은 파지, 우유팩, 철캔, 고철류, 알루미늄, PET, 합성수지 등 23가지로 구분해 처리하고 있다.
새활용타운의 최근 매각 현황 검토 결과 3년 평균 178만3천140㎏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판매 품목별 비율의 경우 플라스틱류인 무색 PET 16.8%,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 지원(14.6%), PP(11.3%) 순으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이 처리용량의 포화와 시스템 노후화, 재활용 가능 자원 반입 보관 공간 협소, 잔재물 처리 관련 소각시설과의 연계 운영 불편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포/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