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 가평 찾아 '지방주도 균형발전' 특강 진행

24일 가평군청 대회의실서 개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이 24일 가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 2023.10.24 가평/김민수기자 [e-mail]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추진(9월4일자 19면 보도=[오늘의 창] 가평지역 화두는 '접경지역' 지정)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의 특강 자리가 가평에서 마련돼 이목을 끌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균형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중요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고자 설립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 정책 심의 의결 기구다.

이 부위원장은 24일 가평군청 대회의실에서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위원장은 중앙집권적 균형발전 정책, 일관성 및 지속성 미흡, 정책적 의지 부족 등 과거 균형발전 정책적 한계 등을 지적하고 지방주도 분권형 균형발전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한 신 지역균형 발전 방안 등을 제시했다.

특강에 앞서 이 부위원장은 서태원 가평군수와 만나 지역 현안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 부원장은 "가평군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도전해 규제 개혁 등의 각종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지역 발전 방안 제시와 접경지역 지정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접경지역 추진 통해 발전 꾀하는 가평군

이 부위원장, 신 지역균형 발전 방안 제시 

서태원 군수 "기회발전특구지역 지정 요청"

24일 가평군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이정현 부위원장이 '이제는 지방시대 다시 뛰는 대한민국 그 비전과 전략'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2023.10.24 가평/김민수기자 [e-mail]

서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 지정요건에 충족함에도 2000년 접경지역지원법 제정 시 접경지역에서 제외됐으며 이후 2008년 법령개정 및 2011년 특별법 전부 개정 시에도 접경지역으로 지정 검토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평군은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3㎢),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는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하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 서 군수는 수도권이지만 소외되고 차별받고 있는 가평군이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역'에 지정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서 군수는 "군은 오랜 시간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 침체가 심화되는 등 수도권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비수도권보다 더 열악한 지역상황이다. 2021년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소멸지역 지정에 따른 지역 위기감이 고조되는 등 지역발전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며 "가평군은 인구감소지역에 속하지만 수도권 지역이란 이유로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대상에서 배제돼 있다"고 토로하며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지역활력타운 공모사업' 참여 기회를 요청했다.

정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사업 중 지역활력타운 조성사업은 행안부 및 7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은 공모 대상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서 군수는 "오늘 건의사항은 가평군의 꼭 필요한 현안사항이자 가평군민의 염원"이라며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가져주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