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의회가 본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 과정 등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채 안건 상정을 반복해 '밀실 의정'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회의에 앞서 주례회 등에서 해당 안건 등을 조율한 사안'이라는 주장과 '주례회는 비공개 대상으로 밀실 의정'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를 두고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본회의에 앞서 주례회 등에서 해당 안건 등을 조율한 사안'이라는 주장과 '주례회는 비공개 대상으로 밀실 의정'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317회 임시회 본회의서 30건 상정
의장, 실질적 토의없이 멘트 반복
의회 "사전 주례회 통해 조율" 강조
주민 "절차만 있는 반쪽짜리" 지적
31일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6일 열린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는 5분 자유발언과 2024년 세출예산 출연계획안,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가평군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이 상정됐다.
본회의는 최정용 의장의 개회로, 안건 상정(제안설명→의원질의→질의 종료), 휴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안건 상정 시 의원들의 실질적 질의 없이 본회의가 진행되자 일각에서 '밀실 의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최 의장이 안건이 상정될 때마다 제안 설명 이후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를 반복하면서 본회의 운영절차가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군의회는 의사일정을 고려해 본회의에서 앞서 주례회 등에서 해당 안건 등을 충분히 토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전 주례회를 통하지 않으면 본회의 의사일정을 맞추기 어렵고 진행에도 차질이 예상돼 상정 안건 등을 사전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주례회는 비공개이지만 현재 속기록으로 회의 과정을 남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 A씨는 "군의회 본회의 안건 상정을 보면 절차만 있을뿐 내용은 없는 반쪽짜리"라며 "회의에서 의원들이 입을 닫으면 주민들은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쟁점인지 알 수가 없다. 군의회와 집행부 간 짬짜미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건 의결 절차 중 토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절차다. 이런 토론 절차는 본회의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군의회 본회의가 절차만이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충실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군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알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본회의 진행 상황은 군청 내에만 생방송으로 송출됐을뿐 주민들은 지역언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뒤늦게 녹화방송으로 접했기 때문이다.
최 의장은 "원활한 본회의 운영을 위해 주례회를 이용, 안건 등의 주요 사안을 조율하고 있지만 앞으로 쟁점 사안이나 조례 등 주요 안건에 대해 본회의 등의 공개자리를 통해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