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광역동 폐지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정치적 책임론이 11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부천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은 31일 시의회 3층 대회의실에서 일반동 전환에 따른 광역동 소요예산 검토를 골자로 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한국행정학회가 진행한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시의 광역동 체제 전환 전후 시점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개년간의 소요비용을 검토하고, 애초 시가 공언한 대로 행정비용이 절감됐는지를 따졌다.
시의회 국힘, 연구용역 중간보고
"전환비용 13억5천만원 초과 지출"
책임론 부각… "이달 감사서 확인"
학회는 당초 시의 예산결산 규모보다 13억원가량이 초과 지출된 것으로 분석했다.
시가 2019~2020년 광역동 전환 비용으로 103억6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결산했지만, 각 부서가 지출한 지출액까지 합산하면 13억5천만원이 추가 지출됐다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다만, 학회는 이번 산출액이 중간보고에 따른 분석결과로 추후 인건비 변동치 등을 반영할 경우 실제 지출액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이번 연구용역은 내달까지 진행되며, 최종보고회는 오는 11월17일 열린다.
앞서 시는 2019년 광역동 체제 전환 당시 공무원 증원 없는 인력 활용으로 27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와 26개 통합 동 여유청사 활용 등을 통해 경제적 편익비용이 1천638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광역동 전환은 원거리 행정서비스 등 주민불편에 따른 실익 없는 정책으로 평가되며, 민선 8기 들어 다시 37개 일반동으로 전환됐다. 일반동 전환은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치적 책임론이 불거지며 파장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특히,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역동 폐지에 따른 책임론이 도마에 오르며 적잖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광역동 폐지를 위한 정책 연구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곽내경 의원은 "부천시의 광역동 전환이 명백한 정책 실패를 낳았고 일반동으로 돌아가는 만큼 이에 따른 책임과 사과가 수반돼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이어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