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이 모든 행정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이에 민간단체 등에 용역·위탁 업무를 맡기지만 문제는 예측하지 못한 사고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제9대 안산시의회 현옥순 의원을 대표로 이진분·박은경·이대구·김유숙 의원은 올해 초 시의회 연구 모임 '안산맞춤 연구소'를 꾸렸다.
안산맞춤 연구소는 사무 위탁 제도의 개선 방안을 연구하고 위탁 사무 규정의 미비점과 불합리한 점 등을 점검,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달 24일 최종 연구용역을 마쳤다.
현 대표 의원은 "의원들뿐 아니라 시의 사무 위탁 업무에 관심 있는 의회사무국 및 집행부 공무원, 용역사 관계자 등과 함께 올해 시 위탁 사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연구 용역 및 관련 교육을 시행했다"며 "그 결과 관계 조례의 상당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의회 의결 절차 누락 오류 다뤄
우선 정비 대상 88개 조례 선정
상위법 위배도… 내달 최종심의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의회 의결 사항임에도 절차를 누락하거나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특례를 규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오류 사례 등이 다뤄졌다. 또 정비 대상에 오른 조례는 각각 근거 법령과 사무 종류, 위탁 근거 여부 등의 항목별로 분류됐으며 조례별로 세부적인 정비 방안도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됐다.
현 대표 의원은 "연구를 통해 시의 127개에 이르는 위탁 관계 조례 중 우선 정비 대상 조례로 선정된 88개 조례의 정비 방안을 파악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며 "연구 등을 활용해 향후 행정 사무감사 및 의회 민간 위탁안건 심의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 결과가 충실하게 나와 연구모임의 목적을 달성한 점은 고무적"이라며 "시 집행부와 협의를 거친 뒤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할 예정이 상위법령에 불부합하는 개별 민간 위탁 조례 정비안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안산맞춤 연구소는 이달 20일까지 연구활동을 이어 간 뒤 오는 12월에 있을 의원연구단체 연구결과 최종 심의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현 대표 의원은 "집행부를 비롯해 의원들 모두 지속적인 연구와 공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의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찾아 수행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산/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