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백현지구(20만6천350㎡·시유지)에 전시컨벤션·복합업무시설·호텔 등이 들어서는 '백현마이스 클러스터 도시개발사업'이 실시설계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민들의 기대감도 그만큼 커지고 있다.
백현지구 개발은 지난 2016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으로 성남시는 신상진 시장 체제 하에서 '대장지구'방식의 공영개발을 최종 확정했고, '대장동 사태' 재연을 방지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는 등 투명성·공공성 및 개발이익 환수 등에 공을 들여왔다. 또 민간사업자(메리츠증권 컨소시엄)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직후에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하는 첨단산업 마이스 거점·대한민국 4차산업 특별도시 허브'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인일보가 공모지침서·사업협약서·민간사업자 간 협정서를 단독 입수해 분석한 결과 사업 성공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됐다. 3가지를 대표적으로 짚어본다.→편집자주
사업 전반 컨트롤·SPC 5% 지분
민간 개발이익 94%·분양 수수료도
'대장동 사태' 화천대유 유사 지적
백현마이스 민간사업자 공모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난 9월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사업협약을 체결한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은 메리츠증권(주)·삼성증권(주)·DL이앤씨(주)·(주)태영건설·유니퀘스트(주)·(주)씨에스프라퍼티·(유)제이에스산업개발로 구성돼 있다.
공모 때 사업계획서와 함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출하는 '민간사업자 간 협정서' 및 '사업협약서'를 분석해보면 '메리츠증권 컨소시엄'에서 사업 전반을 컨트롤하는 회사는 대형 투자사도 건설사도 아닌 신설사인 제이에스산업개발이다.
제이에스산업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낸 다음 날인 지난 2월 22일 자본금 1억원의 유한회사로 설립됐다. 지난 2021년 성남 고등지구에 오피스텔을 분양했던 A시행사 대표인 정모씨가 이사 3명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고 대표이사인 또 다른 정모씨는 대구거주로 등기했다.
제이에스산업개발은 현재 사무실로 A시행사의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을 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정황 등으로 인해 관계자들은 제이에스산업개발이 일종의 A시행사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이런 제이에스산업개발은 '컨소시엄'에서 사전기획·설계업무 및 비용관리 등 사업관리·발주처협의·인허가접수 및 사업관리·지원 및 기타 전략적 투자자로서의 업무 및 호텔부지 선매입 책임·자산관리회사(AMC) 설립주관·컨벤션책임운영·시설전체에 대한 매각·임대주선권 및 관련 업무 등을 맡는다.
증권사들은 전체 사업비 6조2천138억3천여만원 중 6조1천968억3천여만원을 빌려주고 건설사들은 건물을 시공·책임 준공하는 역할이어서 제이에스산업개발이 사실상 사업 전반을 컨트롤하는 구조다.
제이에스산업개발은 또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의 지분을 갖고 만들어지는 프로젝트회사(SPC)의 지분 5%를 갖는다. 나머지 컨소시엄들은 메리츠증권이 14%, 삼성증권이 10.5%+1주, DL이앤씨는 5.5%이며 태영건설·유니퀘스트·씨에스프라퍼티는 각 5%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개발이익은 총 수익에서 총 사업비를 제외한 3천144억으로 잡혀있다. 이중 50%+1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천52억원을 가져가고 법인세 및 개발부담금 866억원을 제외한 226억원은 민간사업자들에게 배당된다
그런데 민간사업자 배당금 중 지분 5%인 제이에스산업개발이 213억원(94%)을 가져가고 나머지 컨소시엄 6개사는 13억을 나눠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이에스산업개발은 시설전체에 대한 분양(매각·임대)을 담당하는데 통상 3%의 수수료를 가져가는 게 관례여서 개발이익과 함께 적지 않은 수수료 이익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구조를 놓고 한편에서 '대장동 사태'의 화천대유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판교 대장지구' 개발 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천822억원을 배당받았다. 그리고 출자금 5천만원의 화천대유가 577억원을 배당받은 기형적 사업구조 등이 문제가 되면서 현재 사태에 이르렀다. 화천대유는 이와 함께 당시 수수료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화천대유도 급조된 회사였고 제이에스산업개발도 자본금 1억원에 올 2월 설립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제이에스산업개발과 관련한 질의에 "민간참여자 컨소시엄 구성원 7개사가 각각 배당을 받게 되어 있으며, 공사가 가장 많은 배당을 받는 구조로 대장동의 화천대유와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