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김경일 파주시장이 역점 추진 중인 '성매매 집결지(일명 용주골)' 폐쇄 사업이 업주 및 종사자들의 강한 반발과 파주시의회와 법원의 제동으로 귀추가 주목받고 있다.
김경일 시장 역점사업 강조 불구
시의회도 관련사업 예산 5억 삭감
김 시장은 올해 초 "성 구매와 성매매 알선, 인신매매와 폭력 등이 발생하는 성매매 집결지는 그 자체로 불법 현장이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도 없고 성매매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와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폐쇄돼야 한다"며 "2023년 1호 결재인만큼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관련 부서에 강조했다.
이에 시는 9개 부서, 5개 기관이 협력하는 '성매매집결지정비TF'와 시민지원단(시민 133명, 159개 지역사회단체)을 구성, 성매매 집결지 내 불법 건축물 강제철거(행정대집행) 등 완전 폐쇄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했다.
이 같은 적극적인 폐쇄 활동으로 올해 1월 70여 개 업소 200여 명에 달하던 성매매 종사자는 10월 현재 40여 개 업소 100여 명으로 줄어들었다.
시는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집결지 내 거점시설(건물 1개동 매입)을 조성해 성매매 교육 및 상담소로 활용하고 집결지에 대한 기록화 사업을 병행, 여성친화적 도시재생연구 용역을 통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용주골 업주와 종사자들은 '행정대집행을 공권력 폭력'으로 규정하며 가스통과 인화물질 등을 진입로에 쌓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성노동자 기자회견서 거센 비판
법원도 가처분… 市 강제철거 제동
또 법원에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대집행 가처분을 신청하고 시의회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달 중순 임시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성매매 집결지 거점시설 조성사업' 예산 5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법원도 행정대집행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시의 강제철거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 결정으로 1단계 정비대상 32개 위반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계획은 본안(행정) 소송이 끝나는 7~8개월 후에나 가능해질 전망으로 시와 용주골 업주 및 종사자 간 극한 대치는 당분간 소강 국면에 들어간 상황이다.
하지만 김 시장은 성매매집결지에 대한 폐쇄 의지를 굽히지 않는 가운데, 성노동자들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 철거 유예를 요구하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 강대강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파주읍 연풍리 소재 용주골은 한국전쟁 직후 미8군 7사단의 휴식센터(RC1)가 위치,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미군 기지촌으로 발전했다. 이후 2004년 9월 '성매매 특별법' 시행으로 급격히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