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인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늘면서 대출 보증기관인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이어졌던 대출 상환 기한 연장이나 유예 조치가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되면서 인천신보가 대신 갚아야 하는 대출금 규모가 올해 들어 급증했다.
인천신보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보증을 공급한 액수는 5조2천823억원이다. 1998년 설립 이래 인천신보가 보증을 공급한 총 액수가 13조5천754억원인데, 최근 3년간 공급한 보증액이 전체의 38.9%에 달할 만큼 소상공인의 대출 보증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
보증 공급 건수도 2018년 6천90건, 2019년 7천417건에서 2020년 한 해에만 1만6천178건으로 급증하는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활동에 제약을 받은 자영업자들이 임차료와 인건비 등 당장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신보의 문을 자주 두드렸다.
9월까지 보증사고 7219건·1045억
대위변제액 '작년 3배'·건수 '2.5배'
상환 연장 종료 엔데믹 이후 터져
출연요율 오르면 금리 인상 부작용
문제는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의 사정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은 탓에 만기가 됐음에도 돈을 갚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이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하는 보증사고 건수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게 단적인 예다.
인천신보의 올해 1~9월 보증사고 건수는 7천219건(1천45억6천100만원)으로, 지난해 보증사고 건수(4천건)를 벌써 뛰어넘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2천500건 안팎에 그쳤지만, 지난해부터 증가세가 뚜렷하다. → 표 참조
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한 돈은 보증기관의 몫으로 남는다. 채권 추심 등 대출금 상환을 위한 절차를 거쳤음에도 소상공인의 상환금이 남으면 인천신보가 이를 대신 갚는다. 이를 '대위변제'라고 하는데, 건수와 금액 역시 올해 들어 크게 늘었다. 올 1~9월 인천신보의 대위변제 건수는 5천191건으로 지난해(2천68건)의 2.5배를 웃돌고 있으며, 대위변제액도 지난해 309억원에서 올 9월 말 725억원까지 급증하더니 10월엔 900억원을 넘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인천신보의 보증 관련 각종 지표가 크게 악화한 것은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기한 연장·유예 관련 제도가 끝났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6개월 간격으로 상환 유예 조치를 5차례 진행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늘어난 반면 갚는 이는 거의 없었고, 지난해 유예 조치가 끝나고 나서야 누적된 빚이 한꺼번에 터진 결과다.
인천신보 관계자는 "보증사고 금액과 대위변제액 등 각종 지표가 인천신보 설립 이래 가장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인천신보의 기본자산 대비 보증 공급 규모가 아직 안정적인 편이라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보증사고 등이) 당분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인천신보를 비롯한 지역신보의 곳간이 마를 위기에 처하면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지난 8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보증기관 출연요율 인상을 요구했지만,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신보 등 보증기관의 보증을 통해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기관은 매월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보증기관에 지원하는데, 이를 보증기관 출연요율이라고 한다. 지역신보 출연요율은 0.04%로 신용보증기금(0.225%)이나 기술보증기금(0.135%)보다 낮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출연요율 인상을 골자로 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출연 당사자인 금융기관 등이 대출 금리 상승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실제 인상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달수기자 dal@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