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이민청 설립해야" 서남부권 목소리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인구 등 급변하는 인구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민청을 경기도에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서정현(국·안산8) 의원은 7일 제372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경기도 서남부 권역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살고 있는 안산을 비롯해 수원, 시흥, 화성, 부천 등 외국인 주민 전국 1위 도시부터 5위 도시가 모두 위치해 있다"며 "효율적인 외국인 정책을 위해 이민청을 설치하면서도 그 이민청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역시도 비효율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서남부 권역은) 이미 다문화촌이 형성되어 있고 선도적인 외국인정책으로 테스트 베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행정·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며 "외국인의 체류, 취업, 사회 보험, 교육, 의료 등 모든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조정할 이민청의 신설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고 덧붙였다.

서정현 도의원, 5분 발언통해 주장

외국인 최다 도시 1~5위 모두 위치

서 의원은 지난해 국내 출산율이 0.78명으로 전세계 최저치를 기록한 점을 짚으며 "제조공장이나 건설현장과 같은 기존의 3D업종은 물론이고 식당이나 카페, 편의점과 같은 서비스업종에서조차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미 우리나라에는 2백여 만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산업현장과 농촌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련 정책은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외국인의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외국인의 국내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의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번거롭게 여러 부처에 방문해야 하고, 담당 부처의 업무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민청이 설치된다면, 외국인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우수한 외국인 인재와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국가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 서남부권역이야 말로 이민청을 설치할 최적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다. 외국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이민자의 체류 및 정착을 지원하며, 이민자와 한국인의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이민청이 경기도에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역설했다.

/고건·이영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