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체전추진단 신설 등 효율화
원칙없고 판에 박힌 개정 의구심
수년간 충원없어 불만 지속될 듯
가평군이 최근 입법 예고한 '조직 개편안'을 두고 공직사회가 시끄럽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원칙 없는 조직 개편'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17일 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현행 3국 23담당관·과, 1의회, 2직속, 3사업소, 1읍, 5면을 3국 23담당관·과, 1단, 1의회, 2직속, 3사업소, 1읍, 5면으로 확대하는 기구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민체전추진단 신설, 팀 통합(7팀)· 신설(8팀)·명칭 변경(6팀), TF팀 일몰(5팀) 등의 구체적 기구 조정안도 포함됐다.

그러면서 군은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 조정으로 각종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조직 재배치를 통한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개정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판에 박힌 개정 이유'라며 '원칙 없는 조직 개편'이라는 지적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 조직 개편 때마다 비슷한 이유를 들며 통합과 분리, 신설과 폐지 등을 반복하는 행태가 이어지자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 이유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실제로 이번 조직개편 이유의 하나로 지난해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자체노력 반영항목 및 산정 기준 개정'에 따른 조치라고 알려졌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인건비 건전 운영, 지방의회 경비 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등' 지자체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정도가 보통교부금에 반영(페널티, 인센티브 등)된다.

따라서 정원이 30명가량 초과한 군으로선 향후 인건비(총액인건비) 건전 운영을 위해서라도 이번 조직 개편이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것이 일각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와관련 앞으로 수년간 인원 충원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조직은 물론 군정이 위축될 것이라는 볼멘소리와 함께 증원 등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않아 조직사회의 불만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A씨는 "현재 가평군 정원은 초과 상태로 알려졌지만 인원 충원을 요구하는 소리는 여기저기에서 나온다"며 "땜질식 처방은 대안이 될 수 없다. 원칙 있는 조직 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도 계약직 등 정원 외 직원까지 포함하면 조직의 질적 수준은 더 처참할 것"이라며 "거시적 조직 관리에 초점을 맞춘 인사 조직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예측 가능한 군정이 되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조직 개편은 일견 보통교부금 자체 노력 반영 등에 대한 대책으로 마련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유사 업무 등에 대한 팀 통합 등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