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기회발전 특구 지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군은 각종 규제 등으로 오랜 시간 지역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2021년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소멸 지역 지정으로 지역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5~1이면 주의, 0.2~0.5이면 위험진입, 0.2 미만은 고위험으로 군은 이미 2013년에 인구소멸 지수 0.48을 기록하면서 처음 '위험진입' 단계에 들어섰으며, 2022년에는 0.27로 '고위험' 단계에 진입해 지역발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최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북부 4개 시·군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추진에 전략적으로 연대해 가고자 협력체를 결성하고 특구 추진 협력체 공동 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자체장은 지난 2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협력체 결성 배경 ▲경기 북부 5개 지자체의 열악한 상황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도내 기준 마련 시, 경기 북부 지역의 이해와 정책적 배려 요청 ▲특구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법령에 대한 동등한 효력 규정 적용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 북부 5개 시·군 협력체는 올해 안에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각 의회 의장과 함께 특구 지정권자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 입법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군은 밝혔다.
기회발전 특구는 관할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기회발전 특구 지정 가능 지역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이다.
기회발전 특구는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군은 각종 규제 등으로 오랜 시간 지역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특히 2021년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인구소멸 지역 지정으로 지역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방소멸 위험지수가 0.5~1이면 주의, 0.2~0.5이면 위험진입, 0.2 미만은 고위험으로 군은 이미 2013년에 인구소멸 지수 0.48을 기록하면서 처음 '위험진입' 단계에 들어섰으며, 2022년에는 0.27로 '고위험' 단계에 진입해 지역발전 기반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군은 기회발전 특구 지정을 통한 지역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은 최근 양주, 포천, 동두천, 연천 등 경기 북부 4개 시·군과 기회발전 특구 지정·추진에 전략적으로 연대해 가고자 협력체를 결성하고 특구 추진 협력체 공동 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했다.
서태원 군수를 비롯한 경기 북부 지자체장은 지난 20일 경기도 북부청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만나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협력체 결성 배경 ▲경기 북부 5개 지자체의 열악한 상황 ▲특구 지정·신청을 위한 도내 기준 마련 시, 경기 북부 지역의 이해와 정책적 배려 요청 ▲특구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제반 법령에 대한 동등한 효력 규정 적용 요청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기 북부 5개 시·군 협력체는 올해 안에 지역구 국회의원 및 각 의회 의장과 함께 특구 지정권자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 입법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방문해 공동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군은 밝혔다.
기회발전 특구는 관할 시·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기회발전 특구 지정 가능 지역은 수도권 내 '접경지역 또는 인구감소 지역'이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