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현수막 훼손한 김경일 파주시장 측근 '유죄'

정당 현수막을 훼손한 혐의(특수재물손괴)로 재판받은 김경일 파주시장의 측근(4월25일 인터넷 보도='국민의힘 현수막 훼손' 김경일 파주시장 측근 30대 입건)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7단독(김주완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벌금형을 초과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22일 오전 1시18분께부터 파주시 중앙로 파주시청 앞 사거리와 금촌동 흰돌마을 등에서 국민의힘 파주을 당협운영위원회(이하 당협)가 설치한 현수막 4장을 흉기로 훼손하고, 끈을 끊어 방치하거나 자신의 승용차에 싣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국민의힘 당협은 금촌동과 문산읍, 월롱면, 파주읍 등 파주지역 곳곳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경일 파주시장의 황제수영 강습과 유럽 견학, 고가 관용차 구매 등을 비판하는 문구의 플래카드 24장을 설치했었다.

A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현수막 문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훼손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월 김경일 파주시장과 해외 환경기초시설 견학에 동참했었으며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김경일 후보 캠프 종사자로 알려지면서 '보은' 논란을 낳기도 했다.

파주/이종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