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교육지원청 독립 목소리
郡 시절 동두천·양주 '통합' 설치
신도시 조성 현행 체제 감당 못해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이유 난색
市, 서명운동 시작 1만4천명 돌파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급성장 중인 양주시에서 교육지원청 신설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일선 교사와 학부모들은 하나의 교육지원청이 양주시와 동두천시 두 개 도시를 모두 담당하는 현행 교육행정 체제로는 불어나는 교육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양주시와 시의회도 교육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을 분리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양주교육지원청 신설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27일 시 등에 따르면 현재 동두천시에 소재한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1991년 지역교육구가 지역교육청으로 개편될 때 통합해온 기존의 관례대로 설치됐다. 당시는 양주시가 군 시절이던 때로 인구가 적었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통합교육지원청이 경기도에는 양주·동두천시 외에 5곳이 더 있으나 32년 동안 어느 한 곳도 분리된 사례가 없다. 심지어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화성시와 오산시 두 도시 인구를 합치면 116만명이 넘지만, 지금까지 분리되지 못하고 있다.
통합교육지원청 분리는 경기도교육청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로 교육부가 나서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지원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명칭과 담당 구역이 명시돼 있어 분리를 위해서는 이에 따른 법률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세를 들어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에 여전히 부정적이라 2019년 처음 분리 요구가 나온 후 4년째 난항을 겪고 있다.
독립적인 교육행정기관이 없는 양주시는 신도시와 구도심의 교육격차 문제, 과밀학급 문제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어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궁여지책으로 양주교육지원센터를 설치했지만 시설과 인프라 부족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그렇다고 이를 두고만 볼 수 없는 양주시는 교육부를 설득하기 위해 학생·교사·학부모와 함께 올해 9월부터 서명운동에 돌입, 현재 지지자가 1만4천명을 돌파했다.
시 관계자는 "시정방향과 교육환경이 서로 다른 두 도시를 한 교육지원청이 담당하는 것은 교육격차를 불러올 수 있어 불합리하다"며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전 시민의 힘을 모으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주/최재훈기자 cjh@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