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용역 검증 없는 동의 지적
"세입 감소속 더 위기 자초" 주장

의왕시의회가 다음달 1일 열리는 제298회 제2차 정례회에 재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출자 동의안'(11월6일자 8면 보도='의왕도시공사 출자동의안' 불발… 오매기지구 '제동') 심의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한채훈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8일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왕도시공사의 현금출자(250억원) 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검증 없이 의회 동의를 요구한 집행부와 도시공사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오매기지구 개발사업은 3천500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가구 수가 적어 충분한 인프라 유치까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며 "도시공사에 대한 출자동의안 제출에 앞서 사업 타당성 등 검토 보고서를 받지 못했고 A4용지 4매 분량의 동의안만 받아 심의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오매기지구 원주민 보호를 위한 충분한 숙의와 동의절차가 선행되지 못한 행정처리 절차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원주민 보호정책과 대안 마련없이 시의회에 급하게 동의만 구하는 행정은 '일을 서두르다 오히려 망친다'는 '발묘조장'(拔苗助長)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예결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250억원에 달하는 도시공사 현금 출자안을 시가 재난·재해, 필요한 복지예산, 임금체불 등 긴급 상황 시 사용할 재정안정화기금(650억원)에서 충당하겠다는 것은 가뜩이나 시 세입이 감소한 상황에서 더 큰 위기를 자초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이소영(민·의왕·과천) 국회의원 측은 오매기지구 개발사업 추진을 반대하지 않은 만큼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개개인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시와의 업무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