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불필요 예산 삭감 입장
市 "투자 라이선스, 고문 한계"
하남시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는 와중에 고문변호사 운영과 별개로 추가 예산을 편성, 유사한 법률자문 예산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자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하남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부동산 거래 감소와 세율 인하 정책 등의 여파로 세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자 지난 8월 경기도에 지방채 발행 계획서를 제출했다. 내년도 지방채 발행 규모는 240억원으로, 현재 시는 142억원의 채권이 남아있다. 채권 발행에 따른 빚만 382억원에 달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시는 다음달 1일부터 21일까지 시의회 제326회 정례회에 총 9천413억원(일반회계 8천395억원, 기타 특별회계 205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813억원 등)에 달하는 내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했다. 이는 전년도 9천796억원보다 383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시는 행사성 및 반복적 사업 등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 지방세 감소에 따른 여파에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시가 이같이 긴축재정에 나선 와중에 시의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爭訟)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선임해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와는 별도 항목으로 법률자문 예산을 추가 편성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예산 낭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에 투자유치사업 관련 법률자문 및 컨설팅 비용으로 1억5천만원을 상정한 상태다.
시는 올해 총 8명의 고문변호사를 운영 중으로 이들에게는 월 40만원의 고정 수당과 함께 법률자문 1건당 10만원의 금액이 추가 지급되고 있다. 또한 3억원 이상 중요 법률 자문 시에는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자문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만 총 667건의 법률자문이 의뢰돼 3천975만원의 자문비용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A 시의원은 "세수감소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빚까지 내며 예산 확충에 힘쓰고 있는 와중에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지 않고 신규 예산까지 편성하며 법률자문을 맡기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며 "편성된 예산을 꼼꼼하게 확인해 다가오는 정례회에서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시킬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K-스타월드 투자 유치 사업 관련 협의 및 타당성 검토 등 관련한 제반 법률자문 및 컨설팅, 관련 회의 참석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한 법률자문 및 컨설팅 비용으로 신규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며 "특히 투자유치분야의 경우 언어적으로나 라이선스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고문변호사가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