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속초시와 공동 대응키로 해 주목된다
가평군과 속초시는 6일 오후 속초시청에서 서태원 군수, 이병선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두 자치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개정 촉구와 접경지역 시·군과 동일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공동건의문은 행정안전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실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두 지자체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 시설보호 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두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된 인근 시·군보다 낙후가 심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검토되거나 논의에서 배제된 실정 등도 공감했다.
접경지역 지정 기준인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평군과 속초시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 군수는 "오늘 공동건의문은 양 기관의 꼭 필요한 현안 사항이자 시·군민의 염원"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한목소리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가평군과 속초시는 6일 오후 속초시청에서 서태원 군수, 이병선 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두 자치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개정 촉구와 접경지역 시·군과 동일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공동건의문은 행정안전부, 국회, 지방시대위원회, 대통령실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두 지자체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당시, 지리적 기준인 민간인 통제선으로부터 25㎞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 시설보호 구역 등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두 시군은 접경지역에 포함된 인근 시·군보다 낙후가 심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지정과 관련해 검토되거나 논의에서 배제된 실정 등도 공감했다.
접경지역 지정 기준인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고양시,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춘천시가 접경지역으로 지정돼 중앙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나 가평군과 속초시는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서 군수는 "오늘 공동건의문은 양 기관의 꼭 필요한 현안 사항이자 시·군민의 염원"이라며 "법에서 정하는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만큼 우리 모두 한목소리로 접경지역 지정을 촉구해 나가자"고 말했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