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도시公 출자동의안 부결
민주 "PFV 설립·연내 출자 필요없어"
GH 추진 타당성조사만 최소 6개월
공약한 이소영 의원 '표심에 영향'
의왕시의 핵심사업인 오매기지구 도시개발 추진이 의왕시의회의 반대로 민선8기 내에선 사실상 물 건너갔다.
시의회는 7일 제298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오매기지구 도시개발관련 자본금 250억원을 출자하는 '의왕도시공사 자본금 현금 출자(증자) 수정 동의안'에 대해 표결한 결과 총 7명 중 찬성 3, 반대 4로 부결 처리됐다.
오매기지구 도시개발은 오전동 528번지 일원 44만8천여㎡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24.1%), 공원·녹지(30.6%), 도시지원시설용지(5.7%),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 집행부와 의왕도시공사 등은 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동의를 얻기 위해 지난 임시회에서 부결(11월6일자 8면 보도)된 해당 사업의 출자동의안만 우선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에 의한 PF(프로젝트파이낸싱) 방식은 추후 검토하면서 대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에 의한 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국민의힘·민주당·시는 내년 1~3월 LH·GH 등과 사업 협의에 들어가 내년 4월께 시의회에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동의안을 제출하는 일정을 협의를 거쳐 계획했다.
다만 LH와 GH 모두 사업 참여가 어려울 경우 재차 시의회 동의를 얻어 도시공사가 추진하려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회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의 협의와는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민주당은 민선 7기 당시 GH와 시가 협의해 참여하는 공공주도 개발에 대한 논의 및 검토 등이 긍정적으로 이뤄졌다면서 "오매기지구 개발의 최대한 공공성 확보를 위해 GH가 참여하는 공공주도 개발방식을 제안한다"며 "공공개발은 PFV 설립이 필요하지 않아 자본금 출자를 12월 말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집행부와 국민의힘 등과 진행한 협의와 정반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 출자 동의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도시공사는 내년 개발사업부문의 추진 사업이 사라지게 됐고 그동안 투입한 재원과 시간, 노력 등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
특히 민주당이 내놓은 'GH에 의한 사업 추진이 긍정적'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에만 최소 6개월여가 소요되고 경기도의회 의사결정 과정도 큰 영향을 미치게 돼 민선 8기 내 사업 추진은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한편 지난 총선 당시 '오매기지구 친환경단지 개발'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소영 국회의원이 청계·오전·고천동 일원 주민들의 표심 확보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지역정가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의왕/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오매기지구 개발, 민선8기내 추진 힘들듯
입력 2023-12-07 19:15
수정 2023-12-0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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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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