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예산 3조2천377억원 중 174억원 삭감
23건 사업은 전액 삭감…사업 무산 위기
市 “예결위 전까지 의회와 조율하겠다”
용인시가 3조2천억여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수립해 용인시의회에 제출(11월21일 인터넷 보도= 용인특례시, 내년 예산 사실상 동결… 3조2천377억원 편성)했으나, 심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에서 174억원가량 대폭 삭감돼 내년에 시에서 추진을 계획 중인 상당 수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삭감된 예산이 다음 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8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앞서 3조2천377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의회운영위·자치행정위·문화복지위·경제환경위·도시건설위 등 상임위별 심의를 마친 상태며,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열리는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거친 뒤 15일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상임위 심의에선 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총 60건의 사업들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 삭감액수만 무려 174억원에 달하며 특히 문화·복지·교육·체육 분야의 예산 삭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인구정책 홍보사업, 학교 개방 활성화 지원사업, 가상현실 체험센터 운영 등 23건의 사업은 전액 삭감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삭감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인문화재단과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이 각각 38억원, 20억원씩 줄었다.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점등식과 시민연등축제 등 종교 관련 행사에 각각 5천만원씩 배정된 예산은 통째로 삭감됐고 전국노래자랑 개최 명목으로 잡혀 있던 5천만원의 예산도 사라졌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꿈찾아드림교육’ 예산이 21억원 삭감된 것을 비롯해 교육환경개선 예산 10억원, 방과 후 교실 지원 예산 2억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예산 1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2억1천500만원이 편성된 취약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고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카드 구입 예산 4천920만원과 경로당 양곡 지원 예산 1억9천만원 가량도 잘려나갔다. 시 관내 3개 구에서 각각 편성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예산 총 7억3천584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처럼 예산 삭감 폭이 큰 탓에 시는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다음주 예결위 전까지 시의회에 사업 추진의 당위성 등을 설명해 삭감된 예산의 일부라도 살려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 등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려 편성했다”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