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60건 삭감 대상
문화·복지·교육·체육분야 집중
市, 다음주 예결위전 복원 노력
용인시가 3조2천억여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안을 수립해 용인시의회에 제출(11월21일 인터넷 보도=용인특례시, 내년 예산 사실상 동결… 3조2천377억원 편성)했으나, 심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에서 174억원가량 대폭 삭감돼 내년에 시에서 추진을 계획 중인 상당수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삭감된 예산이 이번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종 심의에서 어느 정도 회복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시는 3조2천377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지난 5~7일 의회운영위·자치행정위·문화복지위·경제환경위·도시건설위 등 상임위별 심의를 마친 상태며, 12~14일 열리는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를 거친 뒤 오는 15일 본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상임위 심의에선 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총 60건의 사업들이 삭감 대상에 올랐다.
삭감액수만 무려 174억원에 달하며 특히 문화·복지·교육·체육 분야의 예산 삭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인구정책 홍보사업, 학교 개방 활성화 지원사업, 가상현실 체험센터 운영 등 23건의 사업은 전액 삭감돼 사업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삭감된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용인문화재단과 청소년미래재단 출연금이 각각 38억원, 20억원씩 줄었다.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점등식과 시민연등축제 등 종교 관련 행사에 각각 5천만원씩 배정된 예산은 통째로 삭감됐고 전국노래자랑 개최 명목으로 잡혀 있던 5천만원의 예산도 사라졌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꿈찾아드림교육' 예산이 21억원 삭감된 것을 비롯해 교육환경개선 예산 10억원, 방과 후 교실 지원 예산 2억원,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예산 1억원이 각각 삭감됐다.
2억1천500만원이 편성된 취약노인가구 생활편의 지원사업 예산도 전액 삭감됐고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카드 구입 예산 4천920만원과 경로당 양곡 지원 예산 1억9천만원 가량도 잘려나갔다. 시 관내 3개 구에서 각각 편성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예산 총 7억3천584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이처럼 예산 삭감 폭이 큰 탓에 시는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다음주 예결위 전까지 시의회에 사업 추진의 당위성 등을 설명해 삭감된 예산의 일부라도 살려내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은 지방세입 감소 등 현재의 어려운 여건을 고려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전략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을 추려 편성했다"며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설득의 노력을 기울여 예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용인/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용인시 2024년도 예산 174억 싹둑… 23개사업 무산 위기
입력 2023-12-10 19:21
수정 2023-12-1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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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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