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민단체가 서명운동, 시의장 항의 방문 등을 펼치며 수도요금인상에 반대하고 나섰다. 또한 광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반대 목소리를 높이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2일 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11월 오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수도 요금을 평균 11%~14%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하면서 향후 5년간 상수도 시설 확충에 1천271억원, 개량에 688억원 등 총 3천499억원의 세출 비용이 필요한 반면, 세입은 총 2천944억원에 그쳐 555억원의 재원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수도요금 인상안을 추진했다.
현재 시의회는 내년부터 3년간 매년 14%씩의 인상 계획이 담긴 조례 개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광주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광주시민연대)는 지난 11일 시의회에 반대 서명부를 제출했다.
광주시민연대는 ▲수도요금 인상 계획 철회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 개최 ▲시의회의 광주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안 부결을 요구하며 이날 시 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광주시민연대는 그동안 2차례 시위와 시내 곳곳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반대운동을 벌여 왔다. 또한 상수도 보호지역인 광주시민의 피해만큼 수도요금 인하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민들에게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더불어 같은 날 수도요금 인상 추진관련 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상영·이은채·오현주 의원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시민들이 힘든 상황인데, 국·도비 보조금 지원을 통한 수도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광주시가 가장 쉬운 조례개정으로 시민들에게 부족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시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입법 예고 후 시민들하고 소통할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주민공청회를 열어 광주시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수도법에 따른 노인,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취약계층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액 인상을 고려하지 않은 만큼 감면비율 확대 관련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