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핫이슈] 반도체 산업 '급변' 우위선점 관건
인허가 4~5년·공사기간 3~4년 소요
까다로운 심의절차 등 걸림돌 많아
단계별 변수땐 기간 기약없이 지연
市 "여건좋아 기업 관심" 유치 자신
여주시는 수도권 개발제한과 상수원 보호라는 중첩 규제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해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선 8기 이충우 시장은 지난해 11월 SK하이닉스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수인프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전력을 쏟고 있다.
이 시장은 지난 1일 시의회 시정질의에서 "SK하이닉스반도체로부터 반도체 관련 20개 업체 유치를 약속받고, 가남, 점동, 북내, 강천 일원에 15개 산업단지를 추진 중이며, 70여 개 기업체의 입주 의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재 신규로 추진하는 13개소 산업단지는 기본타당성 및 개발계획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기업들의 요구를 실시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내년 1월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반도체 산업에서 시간은 급변하는 기술과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는 핵심 요소다.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상 정부 관계기관 협의,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수도권정비위원회 등 단계마다 조금이라도 보완이나 수정·변경 사항이 생기면 기간은 기약 없이 지연된다.
일례로 최근 '북내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는 중간에 입주기업이 바뀌면서 2018년 11월 사업 착수 후 5년의 시간이 흘렀다.
정부 주도의 특화단지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도 2018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 이후 2021년 3월 산업단지 계획승인 고시, 2022년 7월 착공까지 4년 이상이 걸렸고 2027년 준공 예정이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발표했으며, 지난 9월 경기도는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특화단지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는 용인과 평택의 특화단지를 비롯해 화성, 오산 등 4개 시·군에 반도체 제조 관련 산업단지 11개소가 준공됐거나 조성계획이 진행 중이다. 사업기간은 준공이 완료된 지역은 평균 5년에서 10년, 건설 및 계획 중인 지역은 평균 5년에서 15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표 참조
이와 관련해 도 반도체 산업과 관계자는 "용인과 평택 등에 위치한 반도체 제조 관련 산업단지는 빠른 조성을 위해 간소화 절차법을 적용해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복잡한 도시계획 심의 절차와 심의 준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지연될 소지는 있다"고 말했다.
도 산업단지조성팀 관계자는 "토지수용과 중앙부서 협의과정에서 농지나 산지 전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인허가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고, 각 심의위원회에서의 생태환경 문제도 쉽지 않다"며 대표적 지연 사유를 들었다.
시 관계자는 "입주 예상 기업들의 관심과 호응이 너무 좋다"며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저렴하고,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는 30~40분 거리로 교통에 이점이 있다"며 유치를 자신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단지 인허가까지 토지수용, 농지·산지 전용, 환경요소 등 다양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이다. 낙관적 전망과 현실을 이어줄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