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7월 감일·위례지구 증차 추진
주먹구구식 규모 결정된것도 문제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

하남시가 대중교통 노선 확대 긴급 투입 과정에서 버스 운송업체에 주기로 약속한 운행손실 비용 수십억원을 차일피일 미룬 채 지급하지 않아 말썽이다.

19일 하남시와 A 시내버스 운송업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7월 감일·위례신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불편 민원이 지속되자 지구별 주요 거점 적자노선에 시내버스 한시적 증차를 추진했다.

주요 거점별로 시는 미사지구에는 87번과 89번 각 2대씩, 감일지구는 38번 2대 증차와 35번 휴일 증차를, 위례지구는 31번 휴일 증차를 각각 추진했다. 운행기간은 2022년 7월부터 그해 12월까지로 한정했다.

원래 당해 연도 적자노선 지원은 경기도가 매해 10~11월에 진행하는 전년도 적자노선 운송수지 분석결과를 토대로 결정되지만 이번 지원은 이와 별개로 민원 급증에 따른 '불 끄기용'으로 추진됐다.

때문에 시는 적자노선 운영사의 적자 손실금을 보존해주고자 업체로부터 추가 운행노선 손실금에 대한 산정내역을 받은 다음 자체 인정률(38.6%)을 적용, 12억5천707만500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원금은 당해 연도 적자노선 지원방침에 따라 그해 12월27일 '2022년 시내버스 한시지원 신청 안내(지원금 재산정)' 공문을 A 업체에 보내 재정지원 신청을 독려했다.

현재 하남지역 총 11개 시내버스 노선 가운데 10개 노선이 적자노선으로 분류되고 있다. A 업체는 적자노선 모두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급일을 앞두고 갑자기 보류, 현재까지 운행손실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가 A 업체 측에 증차와 운행손실금 지원 규모 등을 결정해 통보한 건 맞지만 뒤늦게 재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도 운송수지 분석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지원금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 이유다.

이에 A 업체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A 업체는 "적자노선에 시내버스를 추가 투입할 경우 적자폭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시가 운행손실금 일부를 지원해준다는 약속을 믿고 증차를 결정했다"며 "그러나 시는 한시운행 기간이 끝나자마자 말을 바꿔 자신들이 결정한 운행손실금 규모가 잘못됐다며 지원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가 먼저 A 업체에 한시지원금(운행손실금 일부 지원) 규모를 결정해 통보하고 증차를 요구한 것은 맞지만 재차 검토한 결과 지원금 결정 내역 책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에 자금 지급을 하지 못했는데 이달 중 한시지원금 규모를 재산정해 지원금을 내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