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18년 4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시 전역을 대상으로 입지 후보지 공모를 실시,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 일원을 최종 입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022년 11월 곤지암읍 수양리 일부 주민들이 주민 동의 요건과 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의결에 하자가 있다며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또 신둔면 일부 주민들도 시와의 협의가 누락됐다며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7일과 14일 두 건 모두 원고의 청구를 기각, 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시는 환경영향평가 용역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대한 사전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내년 당초 예산에 사업부지 토지 보상을 위한 감정 평가 비용을 반영, 감정 평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토지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광주/이종우기자 ljw@kyeongin.com
수양리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속도'… 法, 입지결정訴 광주시 손 들어줘
입력 2023-12-26 18:59
수정 2023-12-2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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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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