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덕 동두천시장, 미군기지 반환 촉구 기자회견
“정부 지원대책 마련되지 않으면 행동 나설 것”
“동두천 시민에게만 희생을 강요말라. 동두천을 제외한 미군기지 반환은 정부의 횡포로 남은 것은 투쟁뿐이다.”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지난 20일 한국정부와 주한미군이 동두천을 제외하고 연천, 용산기지 등 29만여㎡를 반환키로 한 합의와 관련 9만여 동두천 시민과 지자체 발전을 가로막는 기만이라며 대정부 미군 공여지 반환을 촉구했다.
28일 박 시장은 “캠프케이시, 호비, 캐슬, 모빌 등 4개 미군 공여지(17.42㎢)는 시 전체면적 18%를 차지하고 있고 미반환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전국 미반환 미군기지 총 25.40㎢ 중 69%가 동두천시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번 협의에서 동두천 공여지반환 논의 제외는 실로 시민과 지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여겨진다. 정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행동에 나서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어 “과거 2만여 명이 사용하던 미군기지는 지금 4천여 명에 불과해 지역경제는 파탄 직전인데다 반환지연으로 인한 연간 5천278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 있어 그야말로 처참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정부를 향해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를 포함한 미군공여지 반환일자를 명확히 하고 약속을 이행하라 ▲국가안보를 위해 영구 미군주둔 필요시 동두천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소생 활로를 열어달라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2단계 확대개발을 국가가 주도해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미군공여지는 2004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합의로 2008년까지 반환을 약속했고 2014년 한미안보협의회 공동성명으로 2020년께 미군기지 이전을 약속했으나, 캠프님블과 캠프캐슬 일부만 반환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5개 미군기지 약 29만㎡ 규모의 부지 반환에 합의했다. 인천 부평 캠프 마켓 잔여 구역(약 25.7만㎡)과 연천군 감악산 통신기지(약 3만㎡), 창원시 불모산 통신기지(769㎡), 진해 통신센터(489㎡), 서울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890㎡) 등이다.
동두천 미군공여지 반환이 제외되자 김성원 국회의원은 하루 뒤 지난 21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해 의안채택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