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재현 국회사무총장이 한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한 내용을 놓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백 총장은 오후 6시부터 광명시민회관에서 열린 임오경(광명시갑) 국회의원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축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행사 참석자에 따르면 출판기념회 전날인 지난달 28일 국회사무총장에 취임한 백 총장은 “5~6개월짜리 국회사무총장을 맡게 됐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임오경 의원은 장점이 많고 리더십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확인했다”며 “앞으로 기대가 되고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축사를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백 총장의 축사를 놓고 지역정가에서는 4·10 총선을 1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의사를 밝힌 것으로 부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된 행정안전부 지침도 공무원은 근무시간 외 출판기념회에 자발적으로 참석은 가능하지만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긍정적인 평가자료가 될 수 있는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특히 백 총장이 18~20대 광명시 갑선거구에서 국회의원 3선과 민선 2~3기 시장, 경기도의원과 시의원까지 역임한 만큼 광명지역에서는 지금도 정치적 영향력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무직인 국회 사무총장은 국회의장과 같이 당적을 보유하지 못하는 등 정무직 공무원들에게도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총장은 “국회사무총장도 출판기념회를 못 가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에 살고 있어 들른 것”이라며 “이미 정치를 은퇴를 했고 (특정 정치인의) 선거를 도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